연중기획1/ 충북의 권리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바다없다는 이유로 연간 10조 손실에도
해양수산부 배정 예산은 55억원에 불과
내륙연계지역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충청매일 박근주 기자]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충북의 권리찾기 운동이다. 각종 규제에 묶여 수도권이나 해안가보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충북의 산과 호수를 제대로 발전시켜 보자는 의도다.
이는 그동안 수도권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 왔던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앞으로 특집 기사를 통해 레이크파크의 의미를 전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내륙연계지역지원특별법’을 통해 당위성을 전하고자 한다.
또한, 각 지역 기자들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관련 정책을 들여다보고, 부족한 점을 메꿔 지역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자 한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충북의 권리 찾기 운동에서 시작됐다.
민선 8기 들어 김영환 충북지사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묶여 제대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지역민들의 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제1호 결재 사업으로 승인하면서 본격화됐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처음에는 김 지사의 정치적 구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일었으나 지금은 지역민들의 공감 속에 사업 추진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레이크파크를 주창한 김 지사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추진 목적을 먼저 충북의 역사적 가치에서 찾았다.
그는 “충북이 역사 속에서 영남에서 한양에 이르는 관문이었고, 삼국 문화의 대융합을 이룬 곳이며, 국가가 환란을 겪을 때에는 항상 위기 극복의 마지막 보루였다”고 주장했다. 또 충북이 국토의 중심에서 영호남을 이어주고, 북에서 오는 외침 세력을 막아 주는 중심지로써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호소했다.
특히, 경제발전 과정에서 수도권의 젖줄이 돼 온 충북의 수자원이 오히려 충북의 목을 옥죄는 현실에 대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는 충주댐과 대청댐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 두 댐은 전국 20개 다목적 댐 중 유역 면적과 용수 공급 능력이 각각 1, 2위를 차지한다. 면적이 넓고 용수 공급 능력이 많다는 것은 충북의 아름다운 계곡과 강 주변의 공간을 그만큼 포기한 결과이며, 그곳에 거주했던 충북도민들의 희생이 그만큼 컸다는 의미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물은 수도권 주민 2천500만명, 충청과 전북도민 375만명의 식수와 산업용수로 쓰인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나 클 수밖에 없다.
충북도에 따르면 경제적 손실을 수치로 환산하자면 기회 요인을 제외하고도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이러한 희생에도 각종 개발과 수자원 보호를 위한 규제와 소외였다.
김 지사는 “산업화가 본격 시작된 1960년대 이후 정부의 수출 지향적 공업화 전략으로 수도권과 항만, 경부선 중심으로 발전축이 형성됐고, 경부선이 비껴간 충북은 극심한 저발전 지역으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러한 소외 악순환은 2022년 해양수산부 예산 6조4천억원 가운데 충북에 배정된 예산은 0.08%인 55억원에 불과하다.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충북은 차별의 최대 피해자가 됐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해양권과 내륙권 간의 경쟁속에서 충북은 극심한 양극화의 희생양이 됐다.
더욱이, 충북은 가치와 장애가 공존하는 지리적 특성이 있지만 이를 활용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지리적으로 백두대간과 한남금북(한강의 남쪽, 금강의 북쪽)정맥 사이에 위치한 백두대간이 있어 국가 생태 환경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지만 교통을 단절시켜 접근성을 떨어뜨려 소외 지역으로 남게 했다.
인접한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를 포함하는 백두대간권역이 공멸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경제성 분석에 치중된 예비타당성조사의 높은 벽을 넘기가 거의 불가능해 불균형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충북 곳곳마다 내재된 성장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는 목소리 높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방 스스로 강해질 수 있도록 자립 기반을 만들어 주는 논리적 기반과 지역 현안의 적극적 발굴이다. 또한 현안 지원 요청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충북도는 ‘내륙연계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 보존 위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 정부의 광역관광권 개발사업에 충북 내륙지역 신규 지정, 백두대간 접근성 향상 위한 충북선 고속화사업의 조속한 착공 및 건설 중인 중부내륙고속철도의 신속한 완공,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 (영동~옥천~보은~청주~괴산~충주~제천~단양) 건설을 지원 등을 촉구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은 예산과 정책이 마련될 수 있는 기반이다. 지난해 12월 29일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청주상당) 등 28명은 국회에 이 법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류’이나 ‘제주특별자치도법’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의 현실에 비춰 국회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