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와 11개 시·군, 2023년 시무식 열고 업무 돌입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무역 적자 등 위기 산적
[충청매일 박근주 기자] 충북 지역 각 자치단체가 2일 시무식에 이어 2023년 새해 과제 풀기에 들어갔다.
이날 김영환 충북지사는 시무식에서 ‘교토삼굴’(영리한 토끼는 안전을 대비해 3개의 굴을 파 놓는다)의 자세를 당부하며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김 지사가 당부한 사업은 교토삼굴과 같은 창의성을 요구한다. 만만찮은 과제다.
중요한 것만 모아 보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기반 구축 △지역 소멸 위기 해소 △경제위기 대응 △SOC 확충 등이 꼽힌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김 지사의 제1호 결재 공약으로 핵심어는 ‘충북의 권리 찾기’이다. 이를 위해 동병상련의 처지에 있는 내륙지역과 연대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이 구상의 기본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안)’(특별법)의 제정이다. 현재 이 특별법(안)은 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청주상당)을 비롯한 25명의 공동 발의로 국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이 법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추진 민·관·정공동위원회(공동위)까지 꾸려졌다. 이 법안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 가능 발전과 합리적 규제를 규정해 지역의 활력 도모·국가균형발전의 거점·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률안의 국회통과가 민선 8기 김영환 충북호의 운명을 가르게 된다. 하지만 국회내 세력이 부족하고, 법안 통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 있다.
지역 소멸은 인구 감소로부터 시작된다. 2021년 말 기준 신생아수는 26만여 명이며 사망자수는 31만명 수준이다. 아이 낳는 젊은 층은 도시로 떠났고,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촌은 자연감소하고 있다. 2021년 여성 1인당 합계 출산율을 0.81명이었으나, 지난해 3분기에는 0.79명으로 더 내려왔다. 도시의 청년들도 결혼이나 출산에 관심이 없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어 국가 존립에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와 도내 인구감소지역으로 꼽힌 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은 지난해와 올해 2년간 1천104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했다. 하지만 미봉책일 수밖에 없어 농촌과 도시 지역 모두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 나와야 한다.
경제 위기 타개 위한 정책도 만들어야 한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액은 6천839억달러(863조7천657억원), 수입액은 7천312억달러(923조5천56억원)에 이른다. 이로 인한 무역적자는 472억달러로 집계됐다.
원인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기인한다. 이러한 가운데 충북은 11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지만, 메모리반도체 업계 2위인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3분기 4조1천718억원보다 60.5% 급감했다. 영업이익률도 같은 기간 35%에서 15%로 주저 앉았다.
충북은 수출 한파에 직면할 수 있다. 다만 태양광 관련 업체의 선전과 이차전지 분야 기업의 약진이 기대된다. 기업의 생사를 결정할 수 없지만 이들 고전 분야와 기대 분야에 대한 충북도의 적절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SOC사업도 문제다.
지난해 충북도는 이시종 지사와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방선거로 레임덕 현상의 중앙에 서게 되면서 제대로 된 SOC사업을 발굴하지 못했다. 그 영향은 앞으로 2~3년내에 나타나게 된다. 그동안 추진해 온 지역 SOC 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확보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 충북도가 정부에 981억원의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예산을 요구했지만 100억원에 그쳤다. 그만큼 공사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 예산과 행복도시~청주공항 진입로 예산도 성에 차지 못했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