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제휴/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7일 최근 잇따른 금리인상으로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긴급 생계비 지원 소액 대출제도, 안심전환대출 9억원까지 추가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6일 국회에서 ‘민생금융점검 당정 협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성 의장은 “민생 금융 공급이 선제적으로 긴급하다. 정부에 속도감 있고 과감하게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특히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시대에서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금융지원은 사회 시스템을 붕괴시키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서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당은 정부에 △긴급생계비 지원 소액 대출제도 등 취약계층 금융지원 △안심전환대출 9억원까지 확대 △청년 전세 특례 보증 한도 1억원→2억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는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 자율적 채무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채무보호자법 제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당은 불법 사금융 쪽으로 빠질 수 있는 취약계층 구제책 마련을 위해 긴급생계비 지원 소액대출 제도 추진을 정부에 요청했다.
당정은 안심전환대출의 주택 가격 요건을 내년 초 9억원까지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고금리 시대에 국민이 겪게 될 많은 이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 초에는 9억까지 확대를 긴급하게 검토해달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청년 전세 특례 보증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1억원으로는 도저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억원 정도로 올려줘야 청년들이 저금리로 전세 보증한도를 쓸 수 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