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마약수사청 신설 대표발의
엄태영 의원, 마약수사청 신설 대표발의
  • 조태현 기자
  • 승인 2022.11.0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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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은 ‘한국형 DEA’인 마약수사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발의한 개정안에는 미국 DEA와 같이 법무부 외청으로 마약수사청을 신설해 마약범죄 수사와 사후관리까지 마약과 관련된 부처들과의 협력과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겨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마약 수사에 대한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엄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압수된 마약은 2017년 69.1kg에서 지난해 1천272.5kg으로 무려 1천741%나 폭증했고, 검거된 마약 사범은 719명에서 4천998명으로 595%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범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검경 수사 인력은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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