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경제민생회의 열어
“원전과 방산 패키지 수출 합심
“투자 활성화 위해 세제 혜택 줘야”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정부 역할은 경제활성화 방안을 촘촘히 만들어 민간 부문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좋은 신발과 유니폼, 더좋은 감독과 기술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며 “모두가 다같이 뛴다는 자세로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 ‘자유홀’에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경제활성화 추진 전략 및 점검’이라는 주제 아래 80분간 생중계됐다. 각 부처가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과정을 국민들에 보여줌으로써 경제 위기 속에서도 정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은 “경제의 기본 방향은 공정한 시장질서 하에 기업들이 창의와 자율로 경영활동을 하도록 정부는 시스템 관리를 하는 것”이라며 “그렇지만 정부는 추위와 비바람 속에서도 거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이 스스로 잘 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전 부처가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한 부서라는 인식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는 방위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산업부로, 국토교통부는 규제를 하는 기관이라기보다 건설교통산업부로, 문화체육부 역시도 문화산업부로 이렇게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 모두가 다같이 뛴다는 자세로 일해 달라”고 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수출 주력 산업으로 삼고있는 원전과 방산에 대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가보니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러시아산 LNG 공급차질로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려하는 의지들이 확고하다는 것을 체감했다”며 “원전이라는 게 에너지 안보와 관련이 높은 만큼 방산과 원전 패키지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합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 투자에 대한 세금 공제 등 세제 혜택 확대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세제 공제를 안 해주면 투자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투자 수익에 대해 과감한 세제 혜택을 주면 투자를 늘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