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공약 확정 엉망진창”
“김영환 지사 공약 확정 엉망진창”
  • 박근주 기자
  • 승인 2022.10.0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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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현금성 공약’ 대폭 후퇴 맹비난

[충청매일 박근주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의 민선 8기 공약사업 확정 발표에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비난을 쏟아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5일 성명을 내 “김 지사는 공약 후퇴에 대해 책임지고 충북도민에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김 지사의 현금성 공약이 줄줄이 후퇴했다”며 “주요 공약 가운데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김 지사 취임 이후 지속된 현금성 공약의 후퇴에 대해 집중 성토했다.

참여연대는 “출산수당 1천만 원과 양육수당 5년간 월 100만원은 출산양육수당으로 통합하고, 정부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지방비 비율을 대폭 줄였다”고 지적했다.

애초 김 지사는 선거 공약에서 “출산과 함께 1천만원, 육아수당 5년간 월 1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지원 액수가 크게 축소했다. 선거 공약에서 약속한 총 7천만원이 5천265만원 수준으로 깎였다. 이마저도 도비가 아닌 지방비와 분담비율을 정해 지원하고, 국비 지원까지 포함한다는 방침이어서 선거 기간 100% 도비 지급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참여연대는 “감사효도비 역시 공약 대비 대상연령을 15세 높인 80세로 올리며 금액도 대폭 삭감했다”고 노인 공약에 대해 지적했다. 김 지사는 65세 이상 노인에 30만원 지급을 공약했었다.

참여연대는 “농업인 공익수당은 대상을 늘리며 인상폭은 10분의 1로 줄였고 높은 관심을 모았던 의료비후불제는 계획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예산만 놓고 보면 시·군 매칭과 민자를 통해 확보해야 하는 예산이 4조원이 넘는다. 엉망진창이다”고 평가했다.

전날 김 지사가 일정을 이유로 이우종 행정부지사를 내세워 이처럼 축소된 공약을 발표한 것도 문제 삼았다.

참여연대는 “일정을 핑계로 약속 당사자가 빠진 공약 확정 발표장이었다”며 “엄한 행정부지사만 곤란한 상황에 빠뜨렸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일정이 안 되면 되는 일정으로 다시 잡으면 되는 것이지, 도지사가 빠진 공약 확정발표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것인가”라며 “투표용지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도백의 약속을 소홀히 하며 책임지지 않는 김 지사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이 부지사는 “김 지사의 공약 사업 이행에 모두 33조1천391억원이 소요된다”며 “민선 8기에만 11조342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경제 2조8천604억원(25.5%), 문화 5천569억원(4.9%), 환경 3조 5천589억 원(31.4%), 복지 2조2천364억원(19.7%), 지역(균형건설) 2조1천299억원(18.8%)의 비율로 조정됐다.

하지만 세입예산에 대한 장기적 추계도 불분명해 국비에 의존할 경우 사업 실현일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또 전날 연도별 투입 금액도 발표하지 않아 단계별 공약 실현에 대한 진정성도 약하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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