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 예산안 심사 돌입
미반영 지역 현안사업 수두룩
국힘·민주당 초당적 협력 필요
[충청매일 박근주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 심사를 요청한 가운데 충북 정치권이 지역 현안 사업비 증액에 성과를 낼지 관심이다.
5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정부가 확정해 국회에 넘긴 2023년도 국가예산은 639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충북도는 지역 현안 사업비로 8조1천124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분야별로는 복지·여성분야 2조3천 477억원(28.9%), 산업·경제 분야 1조 6천231억원(20.0%),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1조5천865억원(19.6%), 농림 분야 1조914억원(13.5%), 환경 분야 8천270억원(10.2%), 소방·안전 분야 3천456억원(4.3%), 문화·관광분야 1천603억원(3.2%) 등이다.
이는 지난해 확보한 정부의 2022년도 당초예산 반영액 7조4천346억원 보다 6천778억원이 많다.
충북도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한 지역 현안 사업비가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예산안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지역 현안 사업비가 여전히 천문학적인 규모인 점을 고려할 때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에서 증액이 필요한 주요 사업은 SOC 분야에서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981억원(총사업비 8천827억원) △충북선철도 고속화 655억원(총사업비 1조 2천 807억원)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1천 128억원(총사업비 5천 122억원)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건설 21억원(총사업비 1천800억원)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7억원(총사업비 396억원) 등이다.
바이오산업 분야에서는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양성센터 건립 5억원(총사업비 175억원), 산업·경제·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청주산업단지 소·부·장지원센터 구축 45억원(총사업비 192억원)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100억원(총사업비 450억원)이 필요하다.
문화·복지 분야에서는 △e-스포츠 콤플렉스 구축 6억원(총사업비 370억원) △진천군 보훈회관 이전 신축 건립 5억원(총사업비 33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농림 분야에서는 △충북원예농협 가공공장 저장시설 건립 13억원(총사업비 44억원) △미선나무 스마트 생산단지 조성 10억원(총사업비 40억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충북도가 간추린 것으로, 도내 각 지자체가 요구하는 국비예산을 합하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지역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SOC 관련 국토교통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지역 출신 국회의원 2명이 포진해 있어 가능성이 높다.
충북 출신 21대 국회의원은 모두 8명으로 정우택(국민의힘·청주상당·행정안전위)·이장섭(민주당·청주서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종환(민주당·청주흥덕·교육위)·변재일(민주당·청주청원·과학기술방송통신위)·이종배(국민의힘·충주·국토교통위·예산결산위원회)·엄태영(국민의힘·제천단양·산자위)·박덕흠(국민의힘·보은옥천영동괴산·농림해양수산위·예결위)·임호선(민주당·증평진천음성·행안위) 의원이다.
예산확보 전쟁에 돌입한 만큼 치열한 논리 싸움과 함께 정치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을 넘겨받은 충북 정치권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