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법인설립 뒤 농지·주택 대량 매입
감사원, 보은군에 관련 자료 요청…귀추‘주목’
[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감사원이 충북 보은지역 최대 화두로 떠오른 외국인 땅 집중 매입과 관련한 자료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2018년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해 농업법인을 만든 이들이 보은지역 농지를 집중 사들이면서 정부 차원에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은군에 따르면 이들이 201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보은군 내 토지를 매입한 현황을 보면 226필지 63만496㎡(19만725평)에 이른다. 이들은 농지뿐만 아니라 다세대 주택과 단독주택 등 건물 15개동도 매입했다.
실제로 이들이 매입한 토지와 건물은 192억7천여만원에 이른다. 이중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해 매입한 토지는 전체 면적의 72% 정도인 44만6천㎡이다.
특히 수년 전부터 신흥 종교집단에 속한 중국인들이 농업법인을 만들고 매월 1~2필지씩 실거래가보다 20~40% 비싸게 농지를 사들인 것이다.
보은군과 지역 부동산전문가들은 이들이 사들인 농지가 현재로서는 군내 전체 사유지에 비해 넓은 면적은 아니지만 매입량이 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금 조달계획이나 출처가 불분명해 환치기 등 불법행위가 자행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군은 지난해 5월 정부 관련 부처에 외국인 토지 소유 제한에 관한 법령 제정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중국의 신흥사이비 종교인 전능신교 피해자들의 모임인 전능신교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보은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발 전능신교가 국내 농지 구입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이들 대부분은 중국인들로 한국에 귀화를 신청해 놓은 신흥 사이비 종교인들로 특히 가족들 마저 중국에서 신흥종교에 빠진 가족들을 찾아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 최근 감사원이 최근 보은군 내 농지 관련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려는 움직임을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주 전능신교피해대책위원회의 규탄대회가 있던 이튿날 보은군에 농지취득과 농업법인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