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불신부터 걷어내야
[사설]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불신부터 걷어내야
  • 충청매일
  • 승인 2022.08.0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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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당 지도부와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세종의사당 설치가 빠른 시간 안에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성일종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사무처 차장 등 직원도 동행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 국회부의장이 발의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제2집무실 설치를 약속했다”고 공약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원 장관도 “세종의사당을 앞으로 세계적인, 대표적인 민주주의의 전당이 될 수 있게끔 2027년 이전까지 잘 짓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해서도 다른 정부 부처와 함께 윤 대통령 당부 사항을 받아서 구체적인 진행 계획과 실행 착수 조치를 발표하기 위해 준비해놓고 있다”고 거들었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가 세종을 방문해 공약 이행을 재차 다짐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최근 불거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파기 논란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는 세종집무실과 관련해 우선 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장을 활용하고 오는 10월 준공 예정인 세종청사 중앙동에 임시 집무실을 설치했다가 2027년 세종집무실 최종 건립하는 3단계 로드맵을 발표했었다.

그러다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2단계인 신청사 중앙동에 집무실을 추가로 두지 않고 기존 국무회의장을 계속 활용한 뒤 3단계로 넘어가겠다고 하자 공약이 파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이 예산 절약 차원에서 2단계를 생략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세종 시민단체는 “세종시 원안 추진을 약속하고도 수정안을 제시하며 백지화하려고 한 이명박 정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지방선거가 끝나자 변명을 늘어놓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2027년 동시 개원은 충청은 물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다. 세종이 정치·행정수도로 가는 첫걸음이자,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이라는 망국병을 치유할 국가균형발전도 촉진할 수 있다. 서울과 세종으로 이원화된 행정력 낭비를 해소함으로써 국정운영에도 한층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세종의사당은 건립은 그나마 탄력을 받고 있다.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이 확보된 상태고 국회 전체 이전,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등 이전을 골자로 한 기본계획과 국회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등 2건의 용역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대통령 세종집무실 의지는 제대로 보여준 적이 있었나 싶다. 윤석열 정부는 세종정부청사에서 격주로 열기로 했던 국무회의는 물론 중앙지방협력회의 월 1회 개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번 국민의힘 지도부의 세종의사당 예정부지에서의 공약 이행 다짐 행사가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닌 부디 국회와 정부에 대한 불신을 걷어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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