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교육단체 정책 철회 촉구
“교육 현장 모르는 탁상행정의 표본”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지역 교육단체들이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만 5세 조기취학’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1일 “유아의 발달 특성과 권리를 무시한 만 5세 조기 취학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지난달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만 5세 조기 취학’ 정책은 역대 그 어떤 교육정책보다 밀실에서 급조한 것일 뿐 아니라 교육 현장을 전혀 모르고 내놓은 탁상행정의 전형적 표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유아교육이 충분한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배우고 발달하도록 돕는 교육이라면, 초등교육은 교과 지식을 습득하기 시작하는 교육과정으로서 엄연히 다른 학업 과정”이라며 “만 5세 유아가 유치원이 아닌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한다면 그 어떤 학부모와 교사가 반기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유아는 놀이를 통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져야 할 고귀한 존재이며 국가와 사회는 유아에게 유치원에서 충분히 놀이하면서 성장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긍정적으로 깨닫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유아를 경제적 관점으로만 보고 놀이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빼앗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박 장관은 온 사회를 뒤흔드는 만 5세 조기취학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충북교육발전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유아의 삶과 발달 특성을 무시한 밀실행정 탁상행정,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조정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당기는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사안이고, 학부모나 학교 현장과 사전 논의하거나 정책연구도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조정은 그 어떤 토론이나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정책개발도 진행되지 않았다”라며 “학제 개편은 정책당사자인 유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며 현재 초등학교는 유치원에 비해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순애 장관은 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조정을 즉시 철회하고 밀실행정, 탁상행정으로 추진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