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거대한 파도를 마주한 한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원자재 공급이 부족해지며 국제 연료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전 세계 전력기업들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다.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구조가 고착화되며 문을 닫은 곳이 수두룩하다. 이미 일본 14개사, 독일 39개사 등 주요국 100여개의 전력 판매 회사들이 파산했다. 한전 역시 연료비 급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올해 1분기에만 7조8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전격 인상했다.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5원 올렸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약 1천500원을 더 내야 한다. 연료비 폭등과 재무건전성 악화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어 기존의 분기별 조정 한도였던 kWh당 3원을 넘겼다. 인상 폭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여전히 연료비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수준이다. 한전의 적자를 상쇄하려면 kWh당 33원가량 올려야 한다. 고물가 시대에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에 인상을 최대한 자제했다. 추가적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정부와 협의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전의 위기가 지속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설비 투자, 기술 개발, 복지 할인 등에 쓰일 재원이 부족해져 안정적 전력 공급이 어려워진다.

전기요금을 동결한다고 해서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 지난해 국내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역대 최고치인 1만330kWh를 기록했으나 전기요금은 OECD 회원국 평균 이하 수준이었다. 매우 싼 값에 전기를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전의 적자로 상당 부분 충당하고 있기에 전기요금 부담을 뒤로 미루는 것뿐이다. 적자가 커져 세금이 투입되면 국민의 실질적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전은 원가주의 요금 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안과 동시에 에너지 복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할인 대상 약 350만 가구에 대해 할인 한도를 40%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할인 한도를 1천600원 늘려 월 최대 9천600원의 할인을 제공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요금 개편의 당위성과 국민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한전은 혁신에 매진할 계획이다.

고강도의 자구노력이 그 첫걸음이다. 불요불급한 지출 억제로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의 30%를 절감하고, 현금흐름 개선을 위해 변전소 잔여 부지, 유휴부동산 등을 매각할 예정이다.

해외사업도 구조 조정에 착수했다. 필리핀 세부 석탄화력 및 SPC사업의 연내 매각을 추진 중이고, 발전사 보유 해외 석탄광산 공동 매각 협의체를 구성했다.

사내 업무시스템 교체사업 및 사옥 신·증축 시업도 연기한다.

한전이 마주한 위기의 본질적 원인은 연료비 폭등이다. 총괄원가 중 구입전력비, 제세부담금과 같은 통제 불가능한 외부 비용의 비중이 86%를 차지하기에 자구 노력의 효과가 제한적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원가 기반 요금 체계 확립이 필수적이다. 정당한 요금 인상에 ‘전기요금 폭탄’과 같은 자극적인 프레임이 씌워지면 한전과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기요금체계 합리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

한전은 국민과 함께 노력해 연료비 폭등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헤쳐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