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시·군과 재원분담 협의 이뤄지지 않아
정부도 부모급여 도입 검토…계획수립 차질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가 내년부터 매월 10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도내 11개 시·군과 재원 분담 등을 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정부가 약속한 양육수당 성격의 부모급여 도입이 논의 중이기 때문이다.
내년 본예산 편성 전까지 사업비를 확정해야 하지만 협의가 난항을 겪거나 부모급여 추진 미뤄지면 양육수당 지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동경 충북도 복지정책과장은 20일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충북 출산율 증대와 인구유입 증가를 위해 도가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다만 정부 정책과 부합성, 지급 대상, 지원액, 시·군과 의견 조율 등 종합적 검토와 협의가 필요해 세부 계획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 과장은 “재정 여건과 기존 수당과 관계 등을 검토하던 중 정부에서 부모급여를 포함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도는 정책 추진의 안정성과 재원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부모급여와 연계를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도와 시·군에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예산 범위, 저출산 대책 등과에 대한 지급(안)과 각종 변수들을 포함한 추진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향후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 금액에 도와 시·군이 나머지를 충당해 양육수당을 매월 100만원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이 중 정부 지원 금액은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을 반영할 계획이다.
부모급여 도입을 준비 중인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23년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이다. 2024년은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이다.
도는 부모급여가 시행되면 100만원에서 부족한 금액을 도와 시·군이 부담하고, 나머지 2~5세는 정부 지원 아동수당과 지방비로 100만원을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내년부터 부모급여 지급이 확정되고 시·군과 재원 분담 비율이 정해져야 양육수당의 세부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다. 반대로 부모급여 도입 발표가 늦어지거나 도와 시·군 간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 양육수당 지급 계획 수립과 본예산 반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자칫 김 지사가 약속한 내년 양육수당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 과장은 “중앙 정책을 반영하고 시·군과 협의 후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등 양육수당 지원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연령대와 지원액 부분에 변동이 있더라도 출산 정책에 부합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