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특정후보 지지 교직원 명단 제출
충북교육청, 특정후보 지지 교직원 명단 제출
  • 최재훈 기자
  • 승인 2022.05.1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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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등 553명 이름 올려…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윤건영 예비후보 지지자 명단(1천4명)에 현직 교직원이 포함돼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직 등 553명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교육청 감사관실은 12일 “특정 후보 캠프에서 공개한 지지자 명단 중 충북교육청 소속 현직 공무원과 현직과 성명이 동일한 대상자(교육공무원 489명, 지방공무원 64명)를 조사해 명단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은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국가공무원법 65조(정치 운동의 금지), 지방공무원법 57조(정치운동의 금지) 규정을 들어 명단에 오른 현직 교직원 등을 전수조사했다.

대상자 ‘소명서’를 받아 전현직 교직원 데이터베이스(DB)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명단에 이름이 오른 현직 교직원은 51명으로 확인했다. 나머지 502명은 현직과 동명이인이거나 이름이 여러 명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직 교직원들은 “해당 사실(특정후보 지지)에 동의한 바 없고, 자신의 명의가 들어간 것을 몰랐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선관위는 명단에 이름이 오른 현직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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