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4선 연임 제한이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당 쇄신안으로 동일 지역구 국회의원 연속 3선 초과 금지 조항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민주당 쇄신안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자 나왔다. 4선 연임 제한 외에도 종로 등 지역구 재보선 무공천, 사진의 차기 총선 불출마,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 제명 처리 등이 쇄신안에 담겼다. 속내도 보이고 그동안의 경험상 얼마나 실천할지 미심쩍기도 하지만 네거티브에 퍼주기 공약만 일색이던 대선판에 그나마 정치개혁 정책을 보니 반갑긴 하다.
이번 국회의원의 4선 연임 제한은 한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했다면 지역구를 바꾸지 않는 한 다음 공천을 배제하겠다는 게 골자다.
다선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 신인들에게 길을 터주겠다는 취지다. 경험 많고 일 잘하는 다선 의원의 배출을 막는다는 반론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 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다선이 될수록 지역 맹주로 군림한다. 토호세력과 결탁해 이권을 챙기고, 지방 정치를 좌지우지하며 자신의 입지 강화에 급급하다. 말로는 능력을 내세우지만, 당선 횟수가 쌓일수록 국민의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을 보는 게 다반사였다.
정치권 스스로 연임 제한을 논의한다는 자체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의 방증이다.
정치개혁 의제 중 하나로 국회의원 연임 제한 논의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 나왔지만 호응을 얻지 못한 채 무산됐고, 현 21대 국회에서도 임기 초반 여야 모두 공식적으로 제안해놓고는 지금껏 미적댔다. 현재의 논의가 진정성을 의심받는 이유다.
사실 국회의원의 연임 제한은 다른 선진국에는 거의 없다고 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선거철만 되면 연임 제한 논의가 되풀이되고 있다. 중진급 정치인들이 특권 누리기에만 골몰할 뿐 제역할을 하지 못한 데 따른 실망감의 표출이라 할 것이다.
21대 국회 개원 초기인 2020년 8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국회의원의 연임 제한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선으로 제한’ 응답률이 34.3%로 가장 높았다.
‘3선으로 제한’이 31.9%로 뒤를 이었고, ‘제한 없음’은 6.7%에 불과했다. 국회의원 연임 제한에 국민들의 여론이 몰려 있음에 정치권은 주목해야 한다.
민주당의 쇄신안은 당내 다선 의원들의 반발과 야당의 동조를 얻지 못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은 흐지부지하면 안 된다.
정말 의지가 있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 제도화해야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는다. 민주당의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이 유용하게 활용될 기회다.
차제에 국회의원들의 특권 제한도 함께 논의해보기 바란다. 국민의힘도 강 건너 불구경만 하지 말고 정치개혁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대선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소극적인 자세는 피하는 게 옳다. 연임 제한 논의가 국회가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