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 강조
문 대통령,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 강조
  •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 승인 2022.01.1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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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 첫 회의 주재…“중앙·지방 힘 모아야 시대적 과제에 효과적 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첫 회의를 주재하고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40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을 알렸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됐다”며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오신 많은 분들 덕분에 우리는 지방자치의 분수령에 다다를 수 있었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을 위해 애써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시·도지사 간담회가 운영되어 왔지만 법률로 규정되고 구속력을 갖춘 제도로서 ‘제2 국무회의’의 성격을 갖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이라고 평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사상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이라는 훌륭한 성과를 올렸다”며 “그러나 코로나 장기화로 민생이 여전히 어렵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출생·고령화,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 같은 시대적 과제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특히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역경제는 나라 경제의 근간이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지역 소비 회복 방안을 적극 논의해 주길 당부한다”며 “중장기적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되고 점검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초광역협력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이라며 “초광역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권한은 분권으로 강력해지고, 주민의 참여가 더해질수록 민주주의는 견고해진다”며 “자치분권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서로 연대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해 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과 연대를 강조하며,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 3월 △지방정부 권한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을 반영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되지 못한 정부의 개헌안을 요약하면 ‘지방분권 개헌’으로, 이는 헌법적 근거를 두어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정신을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 5개의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을 냈고, 오늘은 그 법이 본격 시행되는 날”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제2국무회의가 공약이었는데, 제2국무회의 성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출범하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고,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고 지방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앞으로도 지방분권 개헌은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혜를 모으고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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