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질 않고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는 업종 기준을 놓고도 형평성 문제로 곳곳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그중에도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에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자녀 교육에 목숨(?)을 거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면 충분히 예견된 일이지만 작금의 코로나19 확진 추이를 보면 안타깝기만 하다.
정부는 최근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3학년)에게도 다중시설이용 시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식당·카페·학원·도서관·독서실·PC방 등의 시설에 입장하려면 백신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하도록 한 것이다.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청소년 백신 접종은 자율선택이고, 전면등교의 위험도 크지 않다고 했던 정부다. 그런데 갑자기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설까지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는 드나들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니 당혹스러울 것이다. 특히 제2의 학교라 하는 학원 출입을 제한하다 보니 청소년 방역패스가 사실상 백신 강제 접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학부모단체들의 방역패스 도입 철회 요구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어제는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서울바로세우기시민연대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단체들은 또 “합리적 이유 없이 백신 미접종 학생을 차별해선 안된다”며 “백신 안전성을 불신하는 학부모들은 아이들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청소년 방역패스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방역패스를 밀어붙이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천명을 넘어섰다. 정확히 7천175명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 한달여만에 역대 최고를 찍었다. 위중증 환자도 840명으로 이날 처음으로 800명대에 진입했다. 하루 확진자 1만명대가 멀지 않았다는 경고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6∼7일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 76.8%가 방역패스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3.3%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청소년들의 감염률이 급증하고 있는 데다, 나날이 악화일로에 있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여긴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백신 접종 완료율은 3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토록 낮은 접종률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탓이 크다.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강행에 앞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설득작업부터 먼저 해야 한다. 정부는 합리적인 보완책을 찾고, 학부모들은 공동체를 생각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데 협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