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충북본부와 부지 놓고 이견
박정희 시의원 “의지 부족” 질타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지역본부가 사업추진 의지 부족으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 국비 268억원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주시의회 박정희(사진) 의원은 2일 6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공모하는 일자리연계형 청년 지원주택 사업에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이 선정됐지만, 청주시와 LH 충북지역본부는 시도조차 않은 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청주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사업 시행지역은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오창과학산업단지다.
해당 사업은 국비 81억원, 주택기금 106억원, LH 81억원 등 총사업비 268억원이 들어가는 청년 창업자와 근로자들을 위한 대규모 주택지원 사업이다.
시는 토지 제공과 청년 입주 대상자 추천을, LH는 건설비와 인허가 착공 등 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는다.
지난 1월 지원주택 건립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2월 공유재산심의에서 부지 무상 제공이 의결됐다.
순조롭게 진행하던 사업은 9월 LH가 사업추진 관련 업무협의를 위해 청주시를 방문한 이후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LH는 지난 5~8월 청주 오창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기본구상수립 용역을 진행한 결과를 10월 청주시에 전달했다.
당시 LH는 사업 예정지 인근 극심한 민원으로 추진 어려움 예상, 법규기준 준수 어려움, 입주자 정주여건 악화, LH 공공사업 착수 기준 미달, 협소한 부지로 인한 추가 공사비 발생 등의 이유로 청주시에 대체 부지와 공공지원금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시는 공동주택을 건립할 만한 대체 부지를 찾기 어려운 데다 부지 변경 시 공모제안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점과 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불가 입장을 전했다.
시는 “부지 관련 문제점은 공모 당시 사전협의 과정에서 검토됐어야 한다”며 “LH에서 대체부지 및 공공지원금 지원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H 충북지역본부도 LH 본사 측에 사업 포기를 건의했다.
결국, 시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공유재산 관리전환 및 재산관리관을 변경하면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포기했다.
실시계획 변경 용역비는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반납한다.
박정희 의원은 “오창읍 인구의 평균연령은 35세로 청주시 평균연령 41세보다 낮다”며 “그만큼 청년 근로자가 많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오창과학산업단지에 국비 268억원을 지원받아 행복주택 200호를 지을 기회를 말이 되지 않는 이유로 놓치고 말았다”며 “청주시와 LH의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안 마련을 통해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달라”라며 “청주시 청년들에게 희망을 다시 돌려달라”고 강조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은 창업인,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시세의 72~80% 수준의 임대료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일자리 맞춤형 행복주택이다.
지난해 말 공모사업을 통해 청주 오창을 비롯해 전국 9곳이 선정됐다.
오창과학단지 내에는 2024년까지 시유지 3천300여㎡에 2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