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물가잡기 정책 용두사미(龍頭蛇尾) 안된다
[사설] 정부, 물가잡기 정책 용두사미(龍頭蛇尾) 안된다
  • 충청매일
  • 승인 2021.11.01 1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소비자 물가에 적신호가 켜졌다. 엎친 데 덮친격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데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자동차와 각종 에너지 관련 유류가격 급등이 겹쳐 국내 소비자 물가가 9년 만에 최고라는 국민들의 불만섞인 목소리가 높다.

올해 연초부터 시작한 물가 상승은 코로나19로 시름하는 국민들에게 유류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소비자 물가까지 1년 가깝게 상승세로 이어져 생활고를 겪게 만들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가정에서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밥상물가 역시 높은 상승세다. 이는 생산지의 계절별 농산물 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주부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을 줄 정도로 물가 상승률이 만만치 않아 서민 생활을 어렵게 하는 상황으로 전개됐다.

이렇듯 4월부터 2% 이상으로 이어온 소비자 물가 상승세는 7개월을 넘어 11월에도 좀처럼 누그러질 조짐은 없어 보인다. 더구나 김장철을 맞아 김장 담그는데 필요한 배추는 물론, 양념류인 마늘과 고춧가루 등 농산물 가격 상승은 이미 예견된 부분이다.

물가 상승이 가파르자 경제적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분위기도 사회 곳곳에서 나타났다. 생활에 필수인 다양한 품목의 높은 물가 상승률을 직접 피부로 느껴야 하는 국민에게 또다른 생활고의 불안감으로 작용해 걱정만 높아질 뿐,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그동안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을 비롯해 예방에만 치우치면서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물가 잡기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이유다.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상승은 국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는 상황이어서 더 그렇다.

생활물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 국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지친 국민들의 고통을 덜 수 있는 물가 안정에 힘써야 하겠다.

물가 안정은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돼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물가상승 곡선이 높아지면 그만큼 국민들의 고통지수도 높아진다. 물가 걱정 없는 경제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이런 생활물가 상승의 이유로 산지 농산물 생산량 감소를 비롯해 인건비 상승과 글로벌 물류난까지 겹치는 복합적 원인으로 정부 관계자는 분석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물가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국제유가 인상과 연계된 국내 유류가격 상승폭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 간 한시적 유류세 20% 인하를 실시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부의 물가잡기 정책 의지로 보여진다.

이럴 경우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 40원이 내려간다는 계산이다. 휘발유 연비 10㎞(ℓ)를 기준해 하루 40㎞ 운행 시 월 2만원 정도 절감효과를 보게 된다. 코로나19와 물가고로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들에게 유류세 인하는 가뭄에 단비라 할 수 있다. 유류세 인하뿐만 아니라 정부의 물가잡기 정책은 국민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좀 더 세분화한 물가 대책을 마련해 생활 물가잡기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물가잡기 정책,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