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업종을 현행 22개에서 대폭 늘리고 자동화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혜택 대상을 제조업 뿐아니라 비제조업 분야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된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23일 2003년 균형재정을 이루는 범위안에서 재정여건 및 세수전망 등을 종합 검토, 성실한 납세자들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한다는 취지아래 이런 방안을 당정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봉급생활자 600만명, 중소사업자 300만명 등 모두 900만명에 대해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소득세 부담을 현재보다 약 10∼15%덜어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관련 세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손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현 재정여건과 세수전망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감세는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렸다”면서 “다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원은 넓히되 세율은 낮춘다’는 원칙아래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감원칙과 관련, 그는 “10∼15% 범위안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경감폭은 크게 하고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의 경감폭은 작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감방식에 대해 “공제제도를 확대하거나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좀 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이어 법인부문과 관련, “임시투자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업종을 현재의 22개에서 대폭 늘리고 자동화에 따른 투자세액 공제혜택 적용을 제조업뿐아니라 서비스업 등 비(非)제조업 분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세에 따른 세수부족 문제에 대해 “조세감면대상을 대폭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세수를 충당한다는 입장”이라며 “균형재정 달성에 차질을 빚지 않는 선에서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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