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기관 2차이전 현 정부 임기내 마무리져야
[사설]공공기관 2차이전 현 정부 임기내 마무리져야
  • 충청매일
  • 승인 2021.10.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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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매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갑)이 지난 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절실함을 갖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처음 발표하기 직전인 2005년에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12만8천여명이였던 반면 공공기관 이전 발표 이후 이동 상승 폭은 점점 줄어 2015년 오히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이 3만2천950명까지 늘어났다”라며 “사실상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인한 효과가 탄력을 받았을 2015년 ‘공공기관 이전 시즌 2’를 진행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노형욱 국토부 장관에게 “국토연구원이 전국 74개 시·군·구를 지방소멸 위기지역으로 지정하자고 건의한 것을 알고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현 정부 들어 혁신도시 시즌2를 비롯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이 기대됐던 2차 지방이전 추진이 지지부진하며 충청권을 비롯해 이전기관 유치에 힘을 쏟아 왔던 지방자치단체들의 실망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심지어 현 정부 임기내 이전 추진이 불가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100여개의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충청권에서도 크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이었다.

하지만 현정부 임기 초만해도 금방 추진될 것 같던 2차이전은 결국 임기가 1년여 남은 현재 추진조차 불투명한 상태인 것처럼 보인다.

때문에 이를 두고 향후 대선 이슈로 활용하는 등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고오 있다.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에 대한 과잉집중으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고 인구 및 산업 유출로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지역을 활성화해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다.

참여정부부터 국정 최대과제로 시작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행정수도의 이전과 전국 각지에 조성한 혁신도시의 조성을 통해 나름 결실을 맺었다. 현 정부 들어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철학을 계승해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 실현을 위해 혁신도시 시즌2를 적극 추진한다고 천명한바 있다.

균형발전은 지역별 형평성과 함께 효율성, 조화·협력 등을 복합적으로 추구하는 정책목표이다.

한 국가 내에서 여러 지역이 평형, 균등하게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균형발전의 의미는 단순히 재원의 나눠먹기로 표현되는 균등 배분이나 결과적 균일화와는 다르다.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발전된 국가적 상태와 지향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각 지역이 산업,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부문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활성화되고 역량을 발휘해 국토 전체가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와 여당은 현 정부 임기내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해 균형발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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