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기지국 10개 미만 지자체 19곳 달해”
[충청매일 이기출 기자] 이동통신 3사의 1조원대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기지국 설치를 소홀히 하며 이용자 불편에는 눈을 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이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전국 기초 지자체별 5G 무선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5G 기지국이 10개 미만, 한 자릿수로 설치된 곳이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19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4월 5G 서비스 도입 이후 2년이 훌쩍 지났지만 이들 지역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전국적으로 5G 무선국은 2021년 8월 기준 17만5천577개가 설치됐으나 지난해 8월 10만3천150개와 비교해 7만여개, 70% 증가한 셈이다.
특히 5G 무선국 설치가 군 단위 지역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5G 무선국이 10개 미만 설치된 19곳 기초 지자체는 시도별로 보면 △경북도 6곳 △전남도 5곳 △강원도 4곳 △전북도 2곳 △경남도 1곳 순이며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천이 기초 지자체 1곳이 포함됐다.
경북은 5G 무선국이 봉화군과 영양군에 각각 1개씩 설치됐고 울진군 2개, 성주군 6개, 고령군과 청송군 각각 8개 등이다.
전남은 신안군 1개, 완도군 2개, 진도군 3개, 고흥군 4개, 구례군 9개 등 5곳이 한 자릿수 5G 무선국이 있다.
강원도는 5G 무선국이 하나도 없는 지자체가 여전히 2곳이며 철원군과 양구군은 5G 무선국이 설치된 적이 없고 화천군 6개, 영월군 8개로 나타났다.
이들 5G 무선국 10개 미만 지역의 5G 무선국은 작년 8월 43개에서 올해 8월 76개로 1년 동안 19곳을 합쳐 모두 33개 늘어났다.
경북 봉화군과 영양군, 전남 신안군은 지난해 말까지 하나도 없다가 올해 들어 각각 1개씩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229개 지자체 10곳 중 3곳에 100개 미만의 5G 무선국이 설치됐는데 △충남 청양군(10개) △전북 순창군(12개) △전남 해남군(10개)과 화순군(11개) △경북 울릉군(15개)과 영덕군(15개)이다.
조승래 의원은 “5G 전국망 구축을 위한 농어촌 공동망이 이통3사의 5G 서비스 확충 책임을 덜어주는 면죄부는 될 수 없다”며 “이통3사는 5G로 매 분기별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며 배만 불릴 것이 아니라 5G 서비스에 목마른 소비자의 요구에도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는 농어촌 5G 공동이용 사업을 추진 중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농어촌 읍면동 지역에 이통3사가 망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5G 커버리지를 확대할 계획으로 연내 서비스 시범 상용화하고 20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 상용화를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