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절벽 현실화 늦기 전에 정책 역량 집중해야
[사설] 인구절벽 현실화 늦기 전에 정책 역량 집중해야
  • 충청매일
  • 승인 2021.09.2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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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내려 앉았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2001년(55만9천900명)의 절반도 안 되는 27만2천300명이다. 또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였던 2019년(0.92명)보다도 0.08명 줄어든 0.84명을 기록했다.

출산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청소년(9세~24세) 인구도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경쟁력 저하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40년 후에는 청소년 인구 구성비가 총 인구의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40년 전인 지난 1982년의 청소년 인구는 1천420만9천명으로 총 인구의 36.1%를 차지했었으나 2060년에는 445만8천명으로 인구의 10.4%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명이 되지 않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소위 선진국이라 부를 수 있는 회원국들로 구성된 OECD의 평균 합계출산율이 1.63명에 이르는 것을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의 출산율 수준은 최악이라 평가할 수 있다.

게다가 주된 출산연령층인 30대 여성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혼인건수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구조적인 요인과 가치관 변화 등이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단시간 내의 해소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209조원을 쏟아 부었다고 한다.

2011년이후 매년 관련 예산을 연평균 20% 이상 늘려왔음에도 합계출산율을 비롯해 청소년 인구비율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새로운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정부에서도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획기적인 정책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엄중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돈만 많이 쓰고 정책적 효과가 없다면 기존 대책들을 지속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에서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또 저출산 대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예산편성권이 없는 것도 정책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인구규모는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발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인구감소 문제 해소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가장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할 숙제다.

다가오는 대선 국면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를 ‘국가 1번 의제’로 삼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인구절벽은 앞으로 10년이 중요한 시기다. 더 늦기 전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제는 저출산 대책이 출산 및 양육의 영역을 벗어나 경제·사회 전반에서 전방위적 계획을 갖춰 추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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