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난지원금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설] 재난지원금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 충청매일
  • 승인 2021.09.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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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차별없이 지원금을 주겠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의 차등지원에 불만이 속출하자 일부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활용해 지급기준에서 제외된 주민들을 구제하고 있는 양상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어야 한다는 이유를 달고 있지만 이런 식의 천차만별 지원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정부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주민들에게도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자체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이 같은 방식을 따르는 지자체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충남의 경우 논산·계룡·서산·공주·청양·금산·서천·아산 등이 100% 지급 계획을 밝혔다. 천안시도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추가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삼척·정선·철원·화천·양구·인제 등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에게 1인당 20만∼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홍천군은 한발 더 나아가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모든 주민에게 소득·나이에 상관없이 1인당 20만원씩 군민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전남에서는 22개 시·군 중 15개 지자체가 국민지원금과 별개로 모든 주민에게 10만∼25만원씩 지역화폐 개념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전북 정읍시는 재난 예비비를 활용해 정부 지급기준에서 제외된 주민에게 25만원씩 지원한다.

이들 시·군 외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참하려는 지자체는 계속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직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이웃 지자체가 추가지급을 결정하면 외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코로나 위기가 터진 뒤 정부는 모두 다섯 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5월 1차 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 2∼4차 지원금은 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돕는 데 썼다.

그런데 이번 5차 지원금은 대상을 국민 88%에 한정했다. 범위를 좁히고 선별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경계 선상에 있는 탈락자들로부터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는 지급 시작 2주만에 30만건에 달했다. 급기야 지급대상이 국민 90%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런다고 근본 문제가 해결될 일은 아니다.

재난지원금은 애초 코로나19 방역에 수고한 국민을 위로하고 경기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그동안의 재난지원금에서는 선별지급의 경우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발생시키고, 소비 활성화도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재난지원금의 소비 기여는 30% 정도에 그쳤다.

재난지원금이 경기 부양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나랏빚만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 내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1천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영난과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피해계층에 집중지원하는 게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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