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구 중심 광역의원 선거구 개선 필요하다
[사설]인구 중심 광역의원 선거구 개선 필요하다
  • 충청매일
  • 승인 2021.09.0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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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가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은 지난달 초부터 도의원 선거구 사수를 위해 주민 서명을 받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영동군은 3만2천207명(오프라인 3만1천596명, 온라인 611명), 옥천군은 2만9천273명(오프라인 2만8천989명, 온라인 284명)이 참여했다.

당초 각각 2만9천명, 2만5천명이 목표였는데 훌쩍 넘겼다. 도의원 선거구를 지키겠다는 지역주민들의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들 지자체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위기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1인의 투표가 타인보다 4배의 가치를 갖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를 4대1에서 3대1로 변경하라고 결정한 때문이다.

이를 적용할 경우 지난 6월 말 기준 충북의 도의원 지역구 하한선 인구는 2만7천544명이다.

영동군과 옥천군은 현재 각 2개의 도의원 선거구가 있으나 이 기준에 못미쳐 1개로 합쳐야 할 처지다.

전국에 이 같은 상황에 놓인 지자체는 총 17곳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금산·서천,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전북 고창, 전남 장흥·강진, 경북 청도·성주, 경남 함양·창녕·고성·거창 등으로 모두 농촌지역이다.

선거구 획정 기준이 인구 규모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대의제 정치의 도·농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북만 해도 현재 도의원 32명(비례대표 포함) 중 청주 거주 의원이 절반가량이다.

여기에 영동과 옥천에서 줄어든 선거구도 청주로 옮겨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만을 갖고 선거구를 정하면 도시는 계속 늘고, 농촌지역은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다.

농촌인구가 급감하는 현실에서 선거구 조정 기준을 이대로 끌고 갈 경우 도시의 광역의원 의석 수 잠식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게 뻔하다.

광역의원 선거구를 결정할 국회 정개특위는 이달에 구성될 예정이다. 영동군과 옥천군은 정개특위가 열리기 직전까지 주민 서명을 받아 선거구 재편 때 비인구적 요소도 고려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뜻을 같이하는 타 자치단체들과 연대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광역의회의 의원 정수도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인구 159만명인 충북은 도의원이 32명이다.

반면에 인구가 비슷한 강원도의 도의원은 46명이고, 전남은 인구 184만명에 도의원이 58명이다.

광역권 내 지자체 수, 국회의원 선거구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합리적인 정수 배분이 요구된다.

선거구 축소는 곧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의원 수가 감소한다는 얘기다. 자리만 지키는 다수의 의원보다는 능력있는 의원 한 명이 더 중요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의원 수 감소가 지역의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다.

가뜩이나 농촌지역은 소멸해 간다며 위축돼 있다. 국회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지방자치제의 취지를 높일 선거구 획정안 마련에 고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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