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재 확인된 댐 하류 피해보상 과감 신속해야
[사설] 인재 확인된 댐 하류 피해보상 과감 신속해야
  • 충청매일
  • 승인 2021.08.0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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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이맘때쯤 금강, 섬진강, 낙동강 유역의 수해 참사는 상류 댐의 홍수 관리 실패와 하천 정비 부실이 원인이라는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지난 3일 지난해 8월 발생한 용담댐, 섬진강댐, 합천댐, 남강댐 하류의 수해 원인 및 이에 대한 정부 후속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수해 원인은 △집중호우와 댐 운영 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 부족 등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와 댐 관리 기관의 인재를 부정하진 않았지만 왠지 집중호우라는 천재와 지방자치단체의 연대책임도 있는 듯한 늬앙스다.

지난해 8월 7∼10일 전북 진안에 있는 용담댐 방류로 하류 지역은 삽시간에 쑥대밭이 됐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용담댐 물을 과다방류하면서 벌어진 수해였다. 충북 영동과 옥천, 충남 금산, 전북 무주·진안군의 금강지류 저지대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주택 191채와 농경지 680㏊, 축사 6동, 공장 1곳이 침수되고 481가구 768명이 홍수를 피해 긴급대피하기도 했다.

수해 당시 수자원공사는 “강우 예보보다 더 많은 비가 내려 방류량을 급격하게 늘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주민들은 용담댐 수위 조절 실패가 주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환경부의 조사 결과는 주민들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수해 원인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용담댐은 장기간 호우가 지속되는 데도 예년보다 수위를 10.9m 높게 유지했다. 이런 상태에서 집중호우로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자 과다방류를 할 수밖에 없었고, 하류의 범람 피해로 이어졌다. 홍수 조절보다는 물 판매를 위한 댐 수량 확보에 치중한 관리가 빚어낸 수해였다.

갑작스러운 폭우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홍수기임에도 사전방류 등으로 댐 저수량을 비우지 않고 버틴 데 있다. 홍수 대처가 먼저인 댐 운영 수칙만 제대로 작동했어도 하류지역 수해피해는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매년 심각해지는 기상이변과 기후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댐 관리 규정과 관련 지침을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다. 아울러 댐 하류 하천이 계획방류량을 받아주지 못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 만큼 하천기본계획의 정비도 필요하다.

최근 용역을 통해 집계된 용담댐 수해피해 주민손실액 산정 결과를 보면 금산군이 496가구 237억3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영동군이 482가구 172억8천만원, 무주군이 284가구 79억4천만원, 옥천군이 269가구 50억원, 진안군이 64가구 13억원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자체들은 정부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신청했거나 할 예정에 있다.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피해 주민들은 1년이 넘도록 보상 한 푼 받지 못한 채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 아무쪼록 과감하고 신속한 피해보상과 수해 복구대책이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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