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선 출마자들에게 공정·법치가 유행인가?
[사설]대선 출마자들에게 공정·법치가 유행인가?
  • 충청매일
  • 승인 2021.07.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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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매일] 2022년 3월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들의 화두가 된 공정과 법치.

최근 들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인물를 보면 이재명의 ‘성장과 공정’, 윤석열의 ‘무너진 법치·공정 다시 세우겠다.’, 추미애의 ‘기득권 세력의 선택적 정의와 가짜 공정, 초법적 행위에 맞서 정의와 공정, 법치의 나라를 만들겠다.’, 유승민의 ‘공정 소득’에 이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도 ‘무너진 원칙과 법치를 다시 세우겠다.’ 그리고 이에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공정한 경쟁’에 이르기까지 공정이 정치권에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언제부턴가 공정이 새로운 시대정신이 되었는가.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공정정치와 관련해 공정한지 아닌지는 비교의 기준, 즉 준거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준거의 정치학이며 같은 일이라도 플러스로 코딩되느냐, 마이너스로 코딩되느냐에 따라 공정함의 판단이 달라지는 코딩의 정치학이라고 했다.

또한, 수요가 많다고 가격을 올리는 시장의 법칙은 어떤 때는 허용되고, 어떤 때는 허용되지 않는 경쟁의 정치학이며 공정은 독점의 횡포를 용납하지 않으며,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불공정한 독점자를 처벌하고 싶어하는 처벌의 정치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절대적인 공정은 없으며 여러 종류의 공정들이 경쟁하고 있을 뿐이라고 피력했다.

이런 차별적인 공정의 의미를 생각하면 대선 출마자들이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기에 ‘공정과 법치, 평등’을 주장하며 출마선언을 하는지 참으로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공정이 대통령 선거에 화두가 된 것은 이미 4년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를 하면서 정치권에 불기 시작했다.

4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와 여망으로 출범하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코로나19, 법무부와 검찰 안팎의 갈등,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문제,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청년층이 희망을 잃고 미래가 암울한 국가적 분위기이다. 당장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줄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생활정치가 우선이지 그저 이념적이고 사상적이며 현실과 거리가 먼 이상적인 정치성향을 추구하기엔 너무나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다.

일례로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누구나 정의로움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사회. 공정이 무엇인지 보다 사회속에 갑질이 없고 모두가 국민으로 평등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국가. 어느 장소 어느 곳을 가던 내가 누구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 사회. 그리고 내가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 나 또한 그 어떠한 손해를 보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구조, 등 이같이 우리들의 일상이 공정하고 서로의 목소리를 크게 낼 상황이 없는 그런 사회가 공정한 사회이고 올바른 법치가 이뤄지는 사회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어울리지 않는 사회 이런 사회속에 국민은 평범하게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대통령선거에 나서는 인물들도 진정 국민들이 체감적으로 뭘 원하고 어떤 사회가 형성되는지를 이해하고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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