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장 친화적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해야
[사설]시장 친화적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해야
  • 충청매일
  • 승인 2021.05.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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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매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이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지난 4·7 재보궐선거 패배로 나타나자 여당은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출규제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전반적으로 손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 및 가계대출 정책 등 관련자 마다 입장과 발언이 천양지차여서 혼란만 더 부채질 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부터 당대표가 된 이후에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를 90%까지 완화할 것을 내비쳤다.

그러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송영길 당대표 발언에 대해 “임대주택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와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송 대표는 같은 날 “누구나집과 LTV 완화는 별개”라는 취지의 언급으로 일축했다. 부동산 대출규제 문제를 두고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서로 딴소리를 하며 기싸움을 하는 듯한 모습이다.

이렇듯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정책의 수정을 예고했지만 당내 강경파의 반발로 정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송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재산세, 취득세, 금융규제 등을 모두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부겸 국무총리는 “집값이 오른 것은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으며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돼야 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기준 완화 반대 입장을 밝히자 국민들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의 갈피를 더욱 잡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심지어 여당 소속 서울 지역 구청장들이 나서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강남·강동·노원·양천·은평·영등포 등 7개 지역 구청장들은 17일 민주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저어책으로 주민들의 항의가 쏟아진다”고 말하며 “보궐선거 이후 부동산 민심이 더 악화됐는데 이대로 가면 다음 선거 때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매매와 전·월세 가격, 관련 세금 모두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정부는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도 집값 안정은커녕 돌이킬 수 없이 집값을 상승시켰다.

부동산 가격 안정은 규제만 한다고 해서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배적 의견이다.

각종 보유세와 거래세, 대출규제 마저 강화해오며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꽉 조여 놓고는 집값이 안정화되길 바라는 건 모순이다. 때문에 조속히 1주택자의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양도세도 낮춰야 한다.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지금까지의 실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념’에 갇힌 정책이 아닌 시장 친화적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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