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보선 계기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사설]재보선 계기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 충청매일
  • 승인 2021.04.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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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매일] 내년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 격인 4·7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둔지 일주일이 지났다.

이제 서울에는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이, 부산에는 국민의힘 박형준 시장이 1년 남짓한 임기의 시정을 시작했다.

연이은 부동산정책의 실패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으로 야기된 국민들의 분노가 재보궐선거를 통해 나타났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180석에 이르는 거대 의석을 앞세워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대차3법을 밀어부쳤다. 그 결과 주택 전셋값과, 매매가격이 급격히 올랐다. 그 과정에서 당국자들은 ‘조만간 입법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부동산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등의 평가를 하며 시장의 상황과 상반된 평가를 내놓는 등 국민정서를 전혀 읽지 못하고 아집만 부리는 모습이 지속됐다.

각종 증세와 규제로 부동산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부동산 소유자들을 투기꾼과 적폐세력으로 규정하며 책임을 돌리는 듯한 무책임한 모습들도 이번선거를 통해 국민들에게 엄중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야당을 배제한 채 공수처장 임명을 강행하고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밀어붙였지만 정작 이해충돌방지법이나 차별금지법의 처리는 외면했다. 여당은 역사적으로 스스로 진보진영이라 주장해왔지만 이제는 정체성을 잃고 기득권 정당이 되어가는 모습이다.

특히 소속 단체장의 성관련 비위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당헌을 개정하면서 후보를 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선거운동에 임하면서도 정부여당은 지금까지의 실정에 대한 반성의 모습 없이 오히려 내곡동 보상 관련 네거티브 공세에만 몰두했다. 

이번 재보선 참패를 통해 이제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본다.

지난해 총선의 완승으로 여유롭게 추진했던 임대차3법은 시행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꼴이다. 이제 서민들은 높아진 주택가격 때문에 집을 살 엄두도 못내고 전세마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K방역의 성과를 자화자찬했지만 결과적으로 확진자 확산은 지속됐고, 백신 도입시기도 놓쳤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문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내로남불과 불공정을 야기하는 상황에 국민들의 실망감은 투표를 통해 분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보선의 참패를 두고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겠다”면서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은 정부여당의 실정을 지속 질책해왔고 정부여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제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 했으니 시장을 정확히 읽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정을 펼쳐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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