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연구원 “앞으로 15년간 평균 25.5% 줄 것…최대 63% 감소”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인구 3만명 이하 소멸위험 초미니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가 앞으로 15년 동안 최대 63%까지 더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14일 지방행정연구원이 특례군(郡) 법제화추진협의회(회장 류한우 단양군수)에 제출한 ‘지방소멸위기지역 대응 방향’ 자료에 따르면 협의회 소속 전국 24개 군의 인구는 지난 22년 동안 평균 21% 감소했다.
이 중 옹진군의 인구만 1998년 대비 47.7% 증가했으나 그 외 23개 군은 감소세가 뚜렷했다. 정선군은 30.8%, 봉화군과 단양군은 29.7%, 곡성군과 영양군은 각각 29.2%와 29.1% 줄었다.
연구팀은 앞으로 15년 동안 인구 감소세가 지난 22년 보다 더 가파를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되는 향후 인구 감소율은 지난 22년보다 4.5% 포인트 높은 평균 25.5%다.
구례군, 홍천군, 장수군 등의 감소율은 1~3%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으나 무주군, 화천군, 옹진군은 50~60%대 감소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무주군의 예상 인구 감소율이 63.4%로 가장 높았다.
무주군 등 3개 군과 함께 인구가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곳은 전국 6개 군이다. 단양군은 10.9%, 곡성군은 11.4%, 평창군은 19.4%, 영월군은 8.4% 감소할 것으로 연구팀은 내다봤다.
영양군, 진안군, 인제군, 정선군은 20%대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으며 울릉군과 임실군의 예상 인구 감소율은 각각 35.3%와 38%를 기록했다.
연구원의 박해육 부원장은 “인구증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많은 정책을 추진했지만 협의회 회원 군의 인구 감소를 억제하지 못했고,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자치단체로서의 지속가능성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지방소멸위기에 관한 현재의 논의가 15년 이내에 현실화할 수 있다”며 “인구의 급격한 지역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는 인구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협의회는 인천시 옹진군, 강원 홍천·영월·평창·정선·화천·양구·인제·고성·양양군, 충북 단양군,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군, 전남 곡성·구례군, 경북 군위·청송·영양·봉화·울릉군, 경남 의령군 등이 초미니 지자체 행·재정 지원 법제화를 위해 결성한 입법 추진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