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열 칼럼]조선시대의 부동산 투기
[이세열 칼럼]조선시대의 부동산 투기
  • 충청매일
  • 승인 2021.04.0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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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지디제라티 연구소장

[충청매일] 인간이 지구상에 처음 등장했을 때는 야생동물의 위험 등 홀로 생존이 어려워지자 점차 무리를 지어 농사와 수렵 등 협동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다 점차 집단 규모가 커지고 좋은 안식처를 차지하기 위한 투쟁을 하면서 인류의 땅 뺏기(영토확장)가 시작되었다.

최근 LH부동산 투기 사건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거나 다름없으며 공직자들도 개입되어 있다니 탐관오리의 부정 수탈(收奪)이 만연(蔓延)했던 조선시대 말기 같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마치 현대판 조선시대 땅 사재기 등을 통한 매점매석 행위 등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처벌은 과거 조선시대 형벌 수준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조선시대 정승을 지낸 맹사성은 일평생을 모옥(茅屋:초라한 집)에서 기거했는데 비오는 날이면 지붕에서 물이 새어 집 안은 물받이 동이가 즐비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생활이 한 나라 정승의 품위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맹사성은 ‘이런 집조차 갖지 못한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 그에 비하면 나는 호강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청백리(淸白吏)의 미덕을 국가를 대신해 택지나 주택을 개발하는 관련자들은 귀담아 들을 일이다.  

어느 시대나 땅을 많이 가진 상류층은 다루기 힘든 존재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그들 중에는 관직과 더불어 재력으로 위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지나친 탐욕은 화(禍)를 자초(自招)할 수 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실재로는 더욱 심각하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5년에서 2020년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상승률은 연평균 7.4%에 비해 서울은 12.9%이다. 이는 근로자가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근로자 평균임금(352만 7천원)을 21.9년간  한푼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아야 한다는 통계이다. 그동안 상승률을 더하다면 일반 서민은 일생을 마칠 때까지 집 장만의 낙원은 영원히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건축예정지나 분양에 개입하여 시세차익을 얻은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해 얻은 이익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는 관련 기관 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해당 업종의 인·허가 취득을 막는 방안 뿐만 아니라 전 선출직 퇴직 공직자까지 소급적용하고 불법취득 자산을 몰수하는 등 법집행을 함이 마땅하다.

허기진 늑대의 탐욕스러운 입처럼 잔혹(殘酷)한 사람은 아무리 선량하고 도덕적인 척해도 마침내 자신의 배를 잔뜩 부르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심을 채운다는 아랑지구(餓狼之口)의 욕심을 가진 나라의 녹(祿:봉급)을 받는 자는 더 이상 관용이 필요치 않다. 그러나 법이 강화된다고 범죄가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법망을 피해가는 기술만 늘어가며, 제도로 강제하기 보다는 스스로 깨우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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