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들, 엉성한 LH 조사 질타… “누가 실명으로 하겠나”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차명 방식의 투기가 만연해 조사에 허점이 크다는 우려가 짙은 상황이다. 국회 국토위 여야 의원들은 현재 정부가 하는 전수조사 방식으로는 차명거래를 확인하기 어려워 조사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3기신도시 투기의혹 관련 현안질의에서 “현재 LH 직원 본인과 직계 존비속의 이름을 입력해서 확인하는 방식의 조사로는 절대 이 사건의 진상에 다가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건에 대한 제보자가 ‘LH 직원들은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땅을 사지 않는다. 상당수의 직원이 차명거래로 투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며 “지인이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땅을 사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합동조사로는 진상에 접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도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이 본인이나 직계가족 명의로 (투기) 하는 건 한마디로 병아리 수준”이라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차명투자를 한다든지 정보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철저하게 시간을 가지고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직계가족 이름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실제 차명으로 투기를 한 사람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도 “아시다시피 자기가 알고 있는 친인척이나 지인들 명의로 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데 이 부분은 조사대상에서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국토위 의원들도 차명 거래를 통한 투기 의혹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그동안 들키지 않았으니까 실명으로 (투기를) 하지 않았겠나 생각한다”며 “사실 누가 실명으로 하겠느냐. 이건 공직사회에서 뿌리 깊은 부패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처벌도 솜방망이로 했기 때문”이라며 “이 번 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내지 못한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본인 명의 (투기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차명거래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차명거래 적발 문제와 관련해 “직계 가족과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 이번에 (합동조사단에) 금융위와 국토부도 참석하기 때문에 실제 (차명거래) 의심사례에 대해 추적조사를 하면 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합동수사를 통해서 (차명거래) 부분을 명명백백 밝히고, 필요하면 처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는 사람 단위로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사람 단위를 넘어서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또 “현재 본인과 가족, 배우자까지 조사를 해서 이상한 거래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사하되 장기적으로 모든 필지에 대해서 거래내역조사를 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한 점 의혹 없이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