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근거 없는데도 7억4100만원 집행…유치원 등 반발
일각선 오세현 시장 민주당 입당원서 거래 의혹도
[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아산시가 코로나19 여파 관련 어린이집만 유독 세금으로 보편적 운영비 지원(교직원 인건비 대체)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윤원준 시의원(온양 4·5동, 신창·선장·도고면)은 유치원 및 학원가 등 상대성 논란에 반기를 들어 주목된다.
상황인 즉, 시는 출산율 저조로 인한 원아 감소 및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운영비 지원에 따라 관내 전체 380곳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에 7억4천100만원의 혈세를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50인이하 301개소에 대해 월 15만원씩 5억4천180만원, 200인 미만의 63개소에 월 20만원씩 1억5천120만원, 200인 이상 16개소에 월 25만원씩 4천800만원의 보편적 차등지원이다.
이로써 지난 2월 상반기 정원기준 3억7천50만원이 100% 시비로 지급한 바, 지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의 경우 조례가 필요 없었지만 연 18억원이상의 보편적 지원 근거 마련의 토대와 상통된다.
그런데 보육료를 지원받는 어린이집만 유독 보편적 지원이 이뤄지자, 관내 유치원 및 학원가들의 아우성이 대단하다.
그도 그럴 것이 영유아법 외 특별한 지원 근거가 없는데도 100% 시비의 현금 살포가 이뤄진 가운데 유치원 등도 교직원이란 명칭만 부추겨 드높일 뿐, 정작 어린이집 교직원만 혜택을 제공했단 것이다.
이러다보니 유치원 및 학원가 입장의 반발 민원은 말도 못할 지경에 놓였고, 시의원들의 세금에 대한 검증 없는 ‘내로남불' 식 논란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 소관 유치원측은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무리수 예산 같다"며 “크게 도움 되는 줄 모르겠는데, 뭔가 내막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 것 같다"고 의아해했다.
또 윤원준 시의원은 “유치원 뿐 아니라 운동하는 아이들, 보충 수업으로 강의 받는 학원들의 민원이 잦다"면서도, “동료 의원들이 ‘막무가내'인줄 몰랐다. 언론 등 효율적 혈세 집행에 쓴소리를 해달라"고 한탄했다.
한편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민주당 오세현 시장이 당원 배가운동에 참여해 준 어린이집 종사자 관련 수백장의 입당원서에 대한 보답 차원이란 설로 이어져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오세현 시장은 지난달 24일 오후 4시께 ‘입당원서 중 1차로 정리해 3천227장을 충남도당에 제출했다’고 불특정 다수에 본인의 문자발신전용메시지로 보낸 것 관련 공직선거법 제254조 관련 위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사진)
한마디로 관내 어린이집 관련 특정 정치인이 수백장의 입당원서를 받는 거래 조건으로 보편적 세금 지원 행태를 보였다면 시민들한테 비판받아 마땅하단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