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대책 필요
[사설]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대책 필요
  • 충청매일
  • 승인 2021.03.0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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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매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이 경기권 3기 신도시 개발지역에 눈독을 들여 땅 투기한 게 들통났다. 결국 직원들의 100억원대 12필지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으로 이어졌다.

더구나 전·현직 15명 직원은 LH공사가 계획한 아파트 건립지 개발의 내부정보를 훤히 꿰차고 있어 해당지역 토지 매입은 투기성이 짙을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불법 매입 토지를 몰수해야 한다는 중론이지만, 현재 법의 잣대로는 어렵다.

LH공사는 국민의 보금자리 집 장만을 도와주는 업무를 담당한 정부의 공기업이다. 그런데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직원들의 땅 투기 지역으로 변질돼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여기에 더해 땅을 매입한 직원들은 지장물 보상을 노리고 촘촘할 정도로 희귀종 관상 나무를 심어놨다. 누가 봐도 투기로 볼 수밖에 없는 지장물 보상의 노림수다. 특히 오른 땅값에 비례해 아파트 가격 역시 고스란히 수요자인 국민의 몫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이번 LH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문제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가 지난 2일 기자회견으로 밝혀져 국민들의 공분을 키웠다. 2018년~2020년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7천여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LH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은 불가피하다 하겠다.

현 정부들어 아파트 값 폭등과 전세 대란이 겹쳐 국민의 고통을 안겨줬다. 이에 흙수저인 2030 청년과 신혼부부는 물론, 시민들까지 격분하는 분위기를 드러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을 믿었던 국민들조차 감정을 폭발시켰다.

특히 광명·시흥 지구의 부동산 투기는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사장으로 재임하던 기간인 2019년 4월~2020년 12월 중 발생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책임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국민의힘은 국토부장관 사퇴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은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됐다고 한탄 섞인 말을 쏟아냈다. 문재인 대통령도 철저한 수사로 발본색원을 지시하고 나섰다. 이 문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하는 투기여서 조사를 통해 불법이 드러날 경우 부동산 몰수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국민의 목소리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24일 땅 투기로 말썽이 된 3기 신도시 개발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지구는 여의도 면적의 4.3배인 1천271만㎡ 규모로 개발되는 곳이다. 경기도 최대의 거점도시가 될 이곳은 7만세대 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는 물론, 세종시 등 전국의 개발을 호재로 한 투기지역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투기 세력들이 발을 못 붙이도록 철저한 감시도 필요하다.

부동산 투기는 사회적 부조리 양산과 일확천금을 노려 혼탁한 사회를 조장하는 사회악일 뿐이다. 정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서울 지역 아파트 폭등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2030 청년들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웃지 못할 ‘영끌’이란 신조어가 생겨났다.

며칠 전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정책은 정부의 뜻대로 부동산 안정의 효과가 나타나기를 국민은 갈망하고 있다. 많은 국민이 땀 흘려 일하면서 보람을 찾는 사회가 되어야 하겠다. 가진 자들의 부동산 투기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은 물론, 강력한 제재로 원천 차단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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