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정부가 6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4조1천억원 규모로 집합 금지·제한 업종과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업종 등 소상공인 총 280만명이 대상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고용취약계층 70만명에게도 최대 1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설 명절 전까지 지원금의 90%를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해 5월 전 국민에게 준 1차 재난지원금, 코로나19가 재확산한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 피해 계층에 준 2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세 번째다.
버팀목자금이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도 정부의 방역조치에 묵묵히 따르며 큰 손해를 감수했던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코로나 사태가 해를 넘기면서 사회계층별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방역 수위가 높아지면서 식당과 헬스장, 노래방 등 자영업자들의 경제·심리적 피해가 위험수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급기야 생존권에 위협을 받은 일부 업종의 사업자들이 방역에 불복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2차 지급’에 불을 지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잇따라 전국민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하지만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전후로 예산 14조2천억원이 뿌려졌으나 소비 증대 효과는 30%에 그쳤다. 나머지 70%는 빚을 갚거나 저축한 것으로 추정됐다. 전국민 지급보다 피해 업종에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다.
오는 4월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은 지난해 4·15 총선에 앞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해 도움을 받았다. 야당도 이번 보궐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섣부른 전국민 지급은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자영업자들은 한계점에 이르렀다. 며칠 전에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문을 닫아왔던 한 헬스장 주인이 운영난을 버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코로나 감염 확진자는 여전히 1천명 안팎을 넘나들고 있다. 언제 대유행이 꺾일지 가늠조차 안 되는 엄중한 시기다. 자영업자들의 희생과 도움 없이는 방역 효과도 없다. 이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상해주는 맞춤형 지원책을 강화할 때 방역협조도 기대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보다는 코로나 피해 계층에 집중하는 게 순서이고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