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31일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지난해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에게 추가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 정부 조처는 ‘현 정부가 말한 공정과 정의에 어긋나는 조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앞서 의대생 2천700여명은 지난해 7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에 반발해 국시 실기시험에 대거 미응시 했다. 지난해 9월 4일 정부와 의료계가 집단휴진(파업) 중단에 합의했지만, 의대생들은 졸속 합의라며 추가 응시도 거부했다. 이에 정부는 다른 국가고시와의 형평성과 공정성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하며 “추가 (응시) 기회 부여는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같이 강조하고도 결국 복지부는 추가 실기시험 실시를 위해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까지 하며 의대생들에게 특혜를 줄 의향이다. 이를 두고 국민들은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치 않고 ‘정치적 셈법’에만 치중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물론 코로나19 사태 속 공공의료 인력 확대를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지만 불과 한달 전까지 누차 ‘재응시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 난다’고 강조하고서 이를 뒤집어 ‘재응시’의 특혜를 준 것은 결국 ‘국민정서’는 외면한 채 ‘정치 셈법’만 고려한 결정으로 훗날 정부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쳐두고 국민정서를 외면한 결정이라는 부메랑을 반드시 맞게 될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요청합니다. 의대생 국시 절대 반대 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온 것을 비롯해 ‘의사들은 코로나로 가장 위급한 시기에 국민에 생명을 잡고 파업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시험 칠 기회를 주었고 시험을 거부한 것은 의대생들이다’며 정부 조처를 비판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당장 목마르다고 (정부가) 무덤을 파고 있다. 도대체 이 정부가 말한 공정과 정의는 어디로 갔나. 다음에도 이런 상황이 오면 의대생들은 또다시 불법 파업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의대생들의 제대로 된 사과 없이 국시를 허용하면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결국 의대생들 이기주의에 국가가 굴복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일부 특권층에게 밀려 국민정서를 외면한 결정을 내린 것은 청원에 참여한 50만명 넘는 국민들에게 ‘뒷통수’를 친 격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과 질서를 무시한 자신들의 이익과 특혜만을 주장하며 ‘생떼’쓰는 집단들에게 국민권익과 법질서 차원에서 국가가 국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주고 사회생활의 질서유지와 사회 정의를 위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저버린 채 기회를 주는 것은 ‘특혜’요 국민들에게 이질감만 심어주는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19를 생사를 넘나들 때 의료계는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해 흰 까운을 벗고 길거리로 나와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저질렀다. 국민들의 생사를 외면한 채 길거리로 나온 이들은 싸늘한 국민정서에 밀려 결국 백기를 들고 말았지만 국민들은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쏟아냈다.
정부도 이 같은 국민정서를 고려해 ‘의사 재시험은 없다’고 천명하고도 결국 ‘국민정서와 형평성, 공정성’을 외면한 채 ‘정치적 셈법’에만 치중해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들에게 불신만 심어주고 ‘생떼’가 통한다는 보여준 사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