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9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3조원+α’로 정했던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소상공인 임차료,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등 5조6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의료진 긴급 투입 등에 8천억원, 소상공·중소기업 회복과 실직자 고용안정 등에 2조9천억원을 지원한다.
우선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로 인해 작년 대비 올해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자영업자 280만명에게 공통적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집합제한업종 81만명에 100만원, 집합금지업종 23만8천명에는 2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한 개인택시(16만명)와 유흥업소(3만개) 등도 이번에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도 확대해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한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 상황과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인 셈이다.
정부는 당장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 이자를 지원하고 착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각종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를 병행해 실시한다.
소상공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는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유지지원금, 긴급복지확대와 돌봄부담완화 등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모든 공직자를 향해 “민생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며 “2021년 새해에는 더욱 강한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국가적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도약을 위해 더 큰 힘을 내주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정부는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빠른 경제회복과 코로나가 키운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큰 과제다. 한국이 올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해 가장 빠른 경제 반등을 이룰 수도 있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이 뚜렷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 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다. 특히 미래 신산업 벤처기업들이 크게 약진하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안전망 확충과 코로나 격차 해소에 더욱 힘을 쏟아 포용적 복지국가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 문화강국, 소프트파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는 다짐과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미래 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대전환에 힘 있게 나서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