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하라”

[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신현웅)은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유족들이 죽음 위를 걷고 있다. 거대양당은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연내에 제정하라!’는 제목의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성명서를 통해 “고 김용균·이한빛의 유족들과 강은미 원내대표 등의 단식 농성이 18일째이며 28일에는 또 다시 3분의 산재 유족들과 이진숙 충남인권위원장 등이 단식농성에 결합했다”면서 “거대 양당은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연내에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국회 안에서는 유족과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단식농성을 18일째 진행 중이고, 국회 정문에서는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과 이태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은 20일 넘게 단식 중이다. 결국 이들 중 이태의 부위원장이 27일 병원에 실려 갔다.

신 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내용은 정의당이 마련한 안 중 주요 골자인 사고 책임·처벌 대상, 형사 처분 규정 등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참석한 법사위 안건소위의 논의를 보면 법의 취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든다”면서 “단식 농성단, 특히 유족들이 끝까지 싸울 것을 각오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취지가 후퇴되는 것은 받아들이기는 힘들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