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추진단이 9일 지난 4개월간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국회 세종의사당을 단계적으로 옮긴다는 방침이다. 우선 세종에 내려와 있는 부처 소관 10개 상임위원회(교육위·문체위·농림해양위·산자중기위·보건복지위·환노위·국토위·정무위·기재위·행안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의 이전을 추진한다. 나머지 상임위 등 국회의사당의 완전 이전은 2단계로 국회 균형발전특위 구성을 통해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이전은 국민적 동의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보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국회가 떠난 서울 여의도를 아시아 금융 허브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국회의사당 본청은 4차산업 글로벌 아카데미 및 컨벤션 센터로, 의원회관은 벤처창업혁신센터로, 국회도서관은 데이터 거래소 등으로 변모된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과 동남권(부울경), 충청권 등 3개의 그랜드 메가시티 조성도 제안했다. 아울러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은 행정경제 통합형 메가시티, 전북·강원·제주는 강소권 메가시티로 만드는 전략도 담겼다.
이번 민주당 행정수도추진단의 구상은 세종의사당 건립을 조금은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말 그대로 당 차원의 계획에 불과하다. 앞으로 국회를 완전히 옮기는 데는 각종 난관을 만나게 될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의 어깃장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략적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망국적인 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를 막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수도 완성이 시급하다. 지금 당장 반쪽짜리 행정수도로 인해 야기되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도 서둘러 잡아야 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사업비(1조7천억여원)를 훌쩍 뛰어넘고도 남는다. 국토연구원의 검토에 따르면 세종의사당 이전이 완성될 경우 서울 국회와 세종 정부의 이원화된 구조로 발생하는 행정·사회적 비효율 비용(2조8천억∼4조8천800억원)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67억원 규모의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의 관외 출장비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국회와 연관 산업 종사자의 비수도권 유입, 수도권 민간기관의 지방이전 촉발 등으로 얻을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이전비용 대비 최소 6∼7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포함돼 통과될 때만 해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필요한 ‘국회법 개정’에 대해 여론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반대하면서 삐걱대고 있다.
여야는 결국 내년 2월 말까지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내년 3월 이후에나 돼야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예산을 세워놓고도 본격적인 시작은 언제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더욱이 내년 4월에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다. 자칫 세종의사당 건립이 당리당략에 휘말려 지지부진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부디 국회법 개정에 하루라도 빨리 나서주기 바란다. 얄팍한 수법으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킨다면 충청권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