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처우개선안 마련 촉구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8일과 9일에 예정됐던 돌봄전담사들의 ‘2차 돌봄파업’이 2주 미뤄졌다.

교육당국은 돌봄전담사들이 파업 유보 조건으로 내건 근로시간 연장 등 처우 개선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교육당국과 국회 차원의 책임 있는 약속을 전제로 8~9일로 예정한 돌봄파업을 22일까지 유보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당국이 파업을 유보한 2주 동안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전환, 근로시간 확대 등 처우개선 안건을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학비연대와 교육 당국의 다음 협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학비연대 소속 3개 노조 대표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학비연대에는 돌봄전담사 노조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가 참여했다.

교육부는 간담회에서 교사 초등돌봄 행정업무 경감과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을 연계한 ‘학교돌봄 운영개선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돌봄전담사 시간제 고용 형태를 보다 안정적인 상시전일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를 통해 교사들의 돌봄교실 행정업무를 자신들이 부담해야 돌봄교실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온종일특별법이 제정되면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책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돼 민영화가 이뤄진다고 보고 입법을 반대해 왔다. 민영화를 통해 돌봄전담사들의 처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학비연대는 일부 교육감들이 그간 합의를 거부해 왔다면서 시·도교육청들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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