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12일 충북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세종은 국가균형 발전의 상징”이라며 “세종에 국회 완전 이전을 목표로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해온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화하는 차원에서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만 남기고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이전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 7월 국회의 세종 이전을 선언한 뒤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을 구성해 실무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달 안에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공개하고 야당에 협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지난 수 년간 세종 신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정치논쟁은 정치인들의 입에 의해 진행됐다.
당초 신행정수도와 행복도시 건설로 추진된 세종시. 이러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에 2010년에 민간기관, 2012년부터 정부기관이 차례로 이전되고 행정안전부 등의 정부기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전되고 있다. 국무총리 관저도 설치됐다. 이러한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형 광역자치단체로 법정돼 말 그대로 특별자치시다.
이는 한 때 신행정수도로 추진됐으나 지난 그러나 2004년 헌법재판소의 ‘수도 이전은 위헌’ 결정에 따라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이 위헌 논란이 되면서 선거 때 만 되면 정치인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세종 신행정수도와 행복도시도시 문제.
최근 여당이 다시 국회분원을 추진하면 서 정치인들 입가에 오르내리는 세종특별자치시.
현재 여당은 국회 본회의장과 국회의장 집무실은 서울에 남겨두고 나머지 기능만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국회 본회의장과 국회 상임위 회의실, 국회 의원회관을 따로 떼어놓으면 본회의가 열릴 때마다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하는 번잡함은 물론이고 이에 소요될 각종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여러 이유로 국회를 찾게 될 민원인들의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이전사업 비용만 해도 1조5천억원 규모다. 물론 이에 앞서 국민정서를 좌시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견이라고 하지만 현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이념적, 정치적, 정파적 이익을 놓고 벌이는 정치인들의 행동을 보면 도저히 국민대표로 지역과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실감이 나지않기 때문이다.
여당은 당초 국회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 계획을 2022년 대통령선거 때 내놓겠다고 했다가 이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발표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긴 것이다. 이 때문에 국회의 세종 이전 추진을 서두른 것은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 표심을 선점하기 위한 정치적 포석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나라의 중대사인 국회 이전 문제가 선거철 표심을 노린 카드로 변질돼선 안 될 것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권 인구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추진됐던 세종시.
당초 세종시의 건설이 왜 시작됐으며 추진될 수밖에 없는지를 익히 새겨 대한민국이 더 나아가는 온 국민이 공감하는 세종특별자치시로서의 의미를 되새겨 추진해야 할 것이다. 반드시 여야의 합의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