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정부가 2021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512조3천억원보다 8.5% 늘어난 555조8천억원을 편성했다. 지난 2019년 본예산 469조6천억원보다 43조9천억원(9.3%)을 증액한 512조3천억원에 이어 555조8천억원을 편성은 3년 연속 40조원대 이상 대폭 인상한 최대 예산 편성이다. 이 같은 예산 편성에 따라 정부는 부족한 재정 충당을 위해 내년 89조7천억원의 적자국채 발행 추진이 예정돼 있다. 확장재정의 결과로 올해 3차 추경 기준 국가채무 839조4천억원에 국가채무비율 43.5% 대비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원까지 불어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6.7%까지 오르게 되지만, 정부는 내년을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대규모 재정 투입을 결정해 추진한다.
올해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1차 국민재난지원 대책 추경을 비롯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까지 나왔다. 이는 정부 수립 후 최초의 4차 추경이지만, 국민의 구제책이 담겨 있는 예산이어서 어쩔 수 없는 추경이라는 분위기가 높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4차 추경안을 포함하면 올해 대비 내년 예산안은 1.6% 늘어난 수준이라는 게 정부가 밝히는 수치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 현재 경제의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더 그럴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7조8천여억원) 편성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생계, 육아 가구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이 위기에 몰리자 맞춤형 지원 형태로 추진됐다.
내년 정부의 예산안 투입 역시 이와 다름없다. 한국판 뉴딜 사업이 21조원 넘게 반영됐다. 청년 일자리 육성과 소비창출 등 정부의 10대 중점 프로젝트 추진에 160조원 이상이 잡혔다. 게다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노후시설 개·보수 등 지역 생활 SOC 11조7천억원을 포함해 예산 16조6천억원이 배정된다. 또 청년 희망패키지에 20조7천억원으로, 올해보다 예산을 확대해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신설과 20대 미혼 청년의 주거 급여의 지급이 이뤄진다.
그렇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2021년도 국가재정 역시 녹록지 않아 이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전국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등은 한 푼이라 더 많은 정부 예산확보를 위해 벌써부터 뜨거운 열기 속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이다.
충북도 역시 이에 편승해 정부 예산확보에 광폭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시?군 지자체도 보조를 맞춰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충북도와 시·군 지역의 내년도 굵직굵직한 각종 사업 추진과 성공적 결실을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의 지원이 절실한 부분이다.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예산확보에 호흡을 맞춰 많은 예산을 끌어들이는 몫은 지자체장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 생활과 관련된 복지예산이든, 사업추진 예산이든 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게 지자체장의 역할이다.
내년 지역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는 전국 지자체들의 눈에 띄게 치열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충북도와 도내 시·군 지자체도 내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할 부분은 다르지 않다.
충북와 기초단체는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 예산확보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충북도와 시·군은 내년 예산확보에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이유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