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자치법규, 법제처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선정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음성군의 자치법규가 법제처 발표의 ‘2020년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에 선정돼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에 전파된다.

음성군은 26일 입법 컨설팅을 요청한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별표26)’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사항으로, 법제처의 검토결과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인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와 관련해 적정한 이격거리, 토지분할 등의 의견을 제공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바로 공유, 전파돼 자치법규를 입안하거나 심사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과 함께 연말 발간 예정인 2020년 자치법규 주요 사례집에도 수록돼 발간, 배포한다.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개정하는 조례안과 관련해 입법 지원을 요청하면 상위법령의 관계와 위임범위 부합 여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등 법리적·법제적 의견을 제공하는 자치 입법 지원제도다.

이를 통해 자치법규 내용의 적법성과 형식의 완결성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 자치분권의 법·제도적 기반 확보와 불합리한 지방규제 차단 등 지자체의 자치 입법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조병옥 군수는 “법제처 자치 입법 지원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토대가 되는 조례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활안정은 물론,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