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부 명예교수
[충청매일] 감사원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월성 1호기 원자력 발전소 폐기가 객관적인 경제성 분석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산업부와 한수원이 정치적으로 동조하여 왜곡하였다는 것이다. 이번 감사원 감사가 정치에 의하여 왜곡되었다는 비판을 극복할 정도로 올바른 감사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을지는 미지수이다.
감사원은 전통적인 회계감사와 정책을 중심으로 한 직무감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전자가 회고적이고 소극적인 감사라고 하면 후자는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감사의 속성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즉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반복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로 다른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명박 정권 시절의 1차 감사에서는 국민을 기만하듯 “문제 없다”면서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는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인 2차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은 모든 면에서 부실하다”는 정 반대의 감사결과를 보여주었고, 3차 감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4대강 사업은 대운하의 전초 사업이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4차 감사는 최초 정책결정 과정에서부터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 경제성 분석을 망라하는 ‘종합판’으로 2천500여쪽의 보고서를 보여주었지만, 감사에 의하여 누구도 책임지거나 제도가 개선되었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4대강 감사 종합판이 4대강 감사에 대한 책임회피와 면책판이 되었다.
감사원이 객관적이고 자율적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여러 차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지속해서 논의되는 것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한다. 우리의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의 헌법 기관으로 형식적으로 행정부에 대한 내부통제 기관이다. 행정부에 대한 통제기구로 감사원이 우리와 같이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는 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우리가 유일하다. 미국은 의회소속으로 되어 있고, 대만은 제5부로 독립된 기관으로 구성되어 감사대상이 되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우리와 같이 대통령이 행정 수반인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의 감사원이 행정부를 감사하는 내부통제는 항상 감사의 객관성이 문제시된다. 감사에서 객관성이 문제가 되면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가져와서 평가결과를 기관 내부나 외부에서 수용하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는 감사의 기본 목적인 회계나 정책과정을 개선하지 못하고 감사와 평가가 형식화될 우려가 존재하게 된다.
지금과 같이 구조적으로 자기가 자신을 감사하는 체제가 지속한다면 월성 1호기 감사는 4대강 사업과 같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하여 다른 결과를 국민은 들어 할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