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무책임한 계약발주로 혈세낭비 우려”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2015년 북미 최대 전선업체 ‘제너럴 케이블’로부터 불량케이블을 수입해 현재 90억원 상당의 분쟁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 서원)은 14일 국감자료를 통해 이런 내용을 밝히고 국민 혈세 낭비 우려를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현재 미국 제너럴 케이블에 제품 하자를 이유로 90억5천만원을 보상하라며 정식 분쟁 절차를 밟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4년 9월 제너럴 케이블과 고압케이블 공급계약을 했다. 해당 케이블은 신한울원전 1·2호기에 설치할 특수 제작한 제품이었다.
미국 일리노이주와 코네티컷주에서 제조한 케이블은 선박을 통해 드럼에 감긴 상태로 국내에 들어왔다.
하지만 2015년 10월 시공을 마친 일부 케이블에서 인체 감전 방지 역할 등을 하는 ‘쉴드’ 부분 손상이 확인됐다.
한국수력원자력 2016년 3월 표본점검 결과 다른 케이블에서도 쉴드 부분 손상이 확인되자 제너럴 케이블 측에 전량 무상 교체를 요구했다.
그러나 제너럴 케이블측은 시공사 측의 부주의로 생긴 손상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하자 보수를 거부했다.
한국과 네덜란드 소재 제3기관 검증에서는 케이블을 담는 드럼의 실측반경이 기준치에 못 미친다며 ‘제작 결함’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결국 한국수력원자력 기존에 공수해온 케이블 110드럼 중 88드럼에 해당하는 양을 한국 LS전선과 아랍에미레이트(UAE) 두바이 케이블에서 들여온 제품으로 교체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말까지 케이블 자재와 재시공 비용 등의 손실 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제너럴 케이블이 거부하자 올해 1월 비용구상 절차에 착수했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주관으로 중재가 개시돼 이르면 내년 6월쯤 최종 결정이 나올 예정이다.
이장섭 의원은 “제너럴사가 케이블을 담는 드럼의 실측반경의 기준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당시 납품자재 검증 규정이 없어 불량케이블을 수입하게 됐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의 무책임한 계약발주로 막대한 국민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전이 담보돼야 할 원전에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아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원전 안전을 위해 더 엄격하고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