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 산업단지 규제완화 특별법 제정 건의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해 산업단지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공식 건의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산단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뉴딜 사업은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추진한다”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산단이 필요하고, 산단은 경제의 모체로 뉴딜이 실제 활성화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행법상 산단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며 “인허가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10개 부처에 40여개에 달한다”고 토로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국가산단으로 승인받은 오송과 충주를 바이오헬스 뉴딜로 완성하겠다”며 “하지만 2017년부터 시작한 산단 사업이 20년에 예비타당성조사 승인을 받았고, 앞으로 10년 후인 2030년 완공되는 등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단 규제완화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 특별법에는)산단 승인 시 토지 확보율을 현재 70%에서 20~30%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했다.

이어 “120일에  2회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한 달에 1번으로 줄여야 한다”며 “중앙부처도 지방산단처럼 복합민원처리제를 도입해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