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지자체 공정한 참여 기회 보장·차등 가점 부여 등 추진방안 발표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정부가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등 기존 3대 축 이외에 ‘지역 뉴딜’을 새롭게 추가해 추진한다. 75조3천억원(47%)는 지역사업 프로젝트로 배정한다.
뉴딜 공모사업에는 각 지자체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지역 발전도에 따라 차등된 가점을 부여하며 분야별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해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논의한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전략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연석회의로 이뤄졌다.
한국판 뉴딜이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한 선도형 경제체제 전환 사업으로,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10대 대표사업으로는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이 있다.
지역균형 뉴딜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역사업과 지자체 주도 사업, 공공기관이 선도하는 사업이 맞물리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한국판 뉴딜 160조원 중 75조3천억원(47%)을 지역사업으로 배정한다. 이 중 디지털뉴딜은 58조2천억원 중 24조5천억원(42%), 그린 뉴딜은 73조4천억원 중 50조8천억원(69%)이다.
중앙정부 프로젝트는 △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 구축 지원 △철도 안전시설·지하 공동구 스마트화 △지능형 재해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있으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투자에 매칭하는 프로젝트로는 △그린스마트 스쿨 △첨단 도로교통체계 구축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이 포함된다.
지자체가 특성을 살려 스스로 발굴·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현재 광역지자체 11개, 기초 지자체 125개가 지역뉴딜을 구상하거나 계획을 수립 중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지역발전도를 고려해 가점을 부여한다. 다음달에는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해 확대하고 2021년에는 경제자유구역별 뉴딜 분야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한다.
또 2021년부터 시·도별 주력산업 디지털·그린 중심으로 재편하고, 디지털·그린 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인센티브는 현재 2%에서 10%로 확대한다.
2021년부터 뉴딜 우수지자체에는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이번달부터 뉴딜 사업 추진 관련 지방채는 초과발행도 신속 지원한다.
2021~2022년 지방기업펀드는 뉴딜 관련 지역 혁신기업에 2천억원을 중점투자한다. 이번달부터 지역산업활력펀드를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