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비 285억 들였지만 연간 전력 판매량 8억 불과…김병욱 의원 “재검토해야”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지역 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의 경제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 남·울릉)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학교 태양광 발전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3천149곳에 모두 5천139억원을 들여 태양광 발전을 설치했다.
하지만 생산된 전력을 판매해 설치비 원금을 회수하는 데만 평균 43년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자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 건물 리모델링 비용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한 셈이다.
충북 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에는 모두 285억9천379만원이 투자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 학교의 태양광 발전에서 최근 3년간 평균적으로 생산한 전력은 883만4천997kwh로 2019년도 평균 SMP(전력시장가격) 90.74원을 대입하면 연간 8억여원에 그쳤다.
즉, 생산된 전력을 판매해 설치비 원금을 회수하는 데 36년이 걸리게 된다.
설비 내구연한이 평균 25년인 점을 고려하면 학교 태양광의 경제성은 ‘마이너스’를 넘어 낙제점에 더 가깝다. 전국적으로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최근 3년간 평균적으로 생산한 전력은 1억3천533만511kwh로 5천139억원의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단순 계산으로도 43년이 소요된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가 태양광 설치에만 혈안이 되어 기본적인 경제성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돈 먹는 하마가 된 학교 태양광 발전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