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업체에서 21년간 위탁 운영
특혜 시비 해소·청소행정 일원화
연간 예산 절감액 4억~5억원
위탁업체 법적 대응 불사 고수
[충청매일 한기섭 기자] 태안군이 기존 민간업체에서 장기 대행(위탁운영)해오던 ‘태안읍 생활폐기물 청소용역’을 군 직영으로 전환, 청소행정의 일원화로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여 한 층 더 ‘깨끗하고 쾌적한 태안’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가세로 군수는 군청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태안읍 생활폐기물 청소용역 군 직영’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혔다.
현재 태안 지역의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은 태안읍을 제외한 7개 읍·면의 경우 군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태안읍은 1999년부터 1개 민간업체에 장기위탁 운영되고 있다.
가세로 군수는 “태안읍의 경우 21년 간 1개 업체에서 독점으로 청소대행 위탁업무가 수행됨에 따라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계시다”며 “올해 12월 태안읍 청소대행 용역 계약이 끝나면 7개 읍·면과 동일하게 군에서 직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 직영 전환 시 민간 위탁 대비 약 4억~5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으며 청소행정의 일원화로 공공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중앙정부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관리를 위한 근무수칙(주간근무전환)’에 따라 현재 오전 4시부터 실시하고 있는 근무를 오전 6시로 변경해 환경미화원들의 안전 또한 보장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군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현재 주 1회 수집에 그치고 있는 태안읍 동ㆍ남문리 외 지역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횟수를 주 3회로 확대하고, 현재 민간업체에 근무 중인 24명의 청소인력은 희망하는 경우 예외 없이 공무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한편, 청소차량 및 장비는 민간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군에서 일괄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 군수는 이날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직영화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연구용역 결과 군 직영화 후 초기투자비용 증가와 청소전담 인력 증원’과 관련해 해당 용역은 직영 관련 용역이 아니라 ‘태안군의 전반적인 청소행정 개선을 위한 용역’이었고 군 직영 시 △차고지는 태안종합운동장 주차장 활용 △환경미화원 휴게실 별도 신설 불필요(현재 위탁업체에서 사용 중인 휴게실은 군 소유건물) 등에 따라 초기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며, ‘청소전담 군 인력 증원’ 관련해서도 별도의 증원 없이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태안군 직영으로 인한 보통교부세 삭감’ 부분에 대해 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초과사항은 교부세 감액 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군 직영 전환에 따른 보통교부세 삭감은 없으며, ‘2002년부터 원가절감을 위해 불필요한 인원 축소(34명에서 18명)’에 대한 부분은 현재와 업무여건과 업무종류가 달라 단순 비교가 가능하지 않으며, 민간업체에서도 최근까지 24명으로 지속 운영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인원은 아니라고 답했다.
가세로 군수는 “태안읍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의 군 직영 전환은 특혜성 시비 해소, 청소행정의 일원화를 통한 공공성, 효율성 강화, 정부 시책 호응 등 변화하는 환경정책에 발 맞춰 나가고자 결정한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태안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의 발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청소위탁을 맡고 있는 업체에서는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