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진 부여국유림관리소장]코로나19, 수출 및 내수경기 악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우리는 기존의 법령과 정책을 뛰어넘어 전례없는 조치를 통해 위기극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행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2020년 3월 대통령은 국무회의 시 “유례없는 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 지금의 비상국면을 타개하는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한다. 비상한 대응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과감성 있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일하다 접시를 깨는 일은 인정할 수 있어도,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가 끼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 국민을 위한 소신 행정은 총리가 책임을 지고 지켜드리겠으니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는데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렇게 현 정부에서 적극행정을 강조하는 것은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적극행정은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이고 숙명적인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지난 7월 14일 코로나19사태 이후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 수립을 통한 경기회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K-뉴딜)’이라는 국가 프로젝트를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가 확정·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이뤄진다. 디지털 뉴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서비스 등 우리 강점인 ICT를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하고, 그린뉴딜은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또 안전망 강화는 경제구조 재편 등에 따른 불확실성 시대에 실업불안 및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해당 분야들에 2022년까지 67조7천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7천개를,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 1천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K-포레스트추진계획’을 통해 ‘숲으로 나아지는 살림살이! 숲과 함께 쓰는 새로운 미래’라는 비전을 제시해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비대면 산림서비스 도입, 저성장 시대 산림사업 활력 촉진, 사각지대 없는 임업인 지원, 기후위기 시대의 확실한 산림관리 등 4대 뉴노멀 전략과 16개 중점과제를 적극 이행해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만8천명의 고용유발효과를 일으킬 전망이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예측 불분명하고 다양한 변화가 요구되는 만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적인 마인드로 변화와 발전을 지속 추구하는 적극행정의 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