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근 수년간 메르스 감염병은 물론이고 백신이 존재하지 않는 각종 감염병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가 절실하다는 점을 인식했다. 특히 의료시설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지방의 경우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체계 개선과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설립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코로나19로 의사인력 수급에 부족을 겪어 의사 수 확대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OECD 국가 중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정부로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을 계기로 그동안 부족했던 의료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 건강과 권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일부 의사들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반기를 들며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급기야 진료거부라는 행동에 나섰다. 국민입장에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정부와 국회 관련 상임위는 한국의사협회 의견에 따라 정부가 추진키로 했던 모든 정책은 여야가 합의한다는 조건 하에 코로나 19가 완전히 지나간 이후에 전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최대한 양보한 셈이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일부 강경 회원들은 이 조차 받아들이지 않으며 정부가 모든 정책을 폐기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정부가 백기를 들라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지나치게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편다고 보인다.
이 와중에 전공의들이 단체로 운영되는 인터넷 통신망에는 진료거부 목적이나 의도가 실제 정부의 의료정책보다는 정권퇴진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글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의사협회 결정과 다른 입장이라고 밝힌 한 전공의가 1일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현재 진료거부를 강행하는 강경파 의사들의 의도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건의료체계 개선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 수 확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먼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 수 확충이 필요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6만9천899명 중 56.5％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43.5％가 반대했다. 의사 직종(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응답자 중에는 8.5％만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면서 일반 국민들과 큰 격차를 보였다.
일반 국민 응답자 가운데 의사 수 확충 방식으로는 ‘지역 내 공공의대 신설’(54.9％)을 가장 많이 꼽았다. ‘기존 의과대학 정원 확대’(43.9％) 방식도 뒤를 이었다.
중요한 것은 능력 있는 의사들이 수도권만 선호해 지역의료가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에 있는 의사들이 지방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공공의대를 신설해 지방의료 부족을 채우겠다는 정책이다. 한국의사협회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지역의료는 절대 선진국 수준이 될 수 없다. 당연히 정부가 나서야할 문제다. 의사협회가 자신들의 이득에 혈안이 된 것은 이해 할 수 있으나, 정치와 연관 짓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